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 특검’의 180일간 수사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한 마디로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수사의 칼끝은 제1야당을 향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이 앞섰고, 사실이 아니라 결론이 먼저였습니다.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틀에 끼워 맞추는 수사가 반복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국회의 의정 활동 공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1야당을 사실상 범죄 집단 취급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특검은 수백 쪽의 의견서를 쏟아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조은석 특검 ‘정치 수사’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걸었음에도 특검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기소로 밀어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으면 수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조은석 특검은 ‘짜맞추기식 기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고수하며 야당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용된 발부율이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반복해서 “다툼의 여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은석 특검 수사가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에 의존해 왔다는 방증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은 무리한 영장 청구, ‘줄기각’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던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또한 법치 앞에서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2차 특검’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에 차지 않으니, ‘내란몰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논의에는 침묵하면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특검만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는 외면한 채 여당에 유리한 사안에만 특검을 앞세우는 태도는, 특검이 공정한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적 특검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