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을 방문한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에 구조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내일은 금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악법들의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제한법, 다시 말해서 ‘소수야당 입틀막법’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이다. 이것마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 할 것이다.
이번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구속한 바가 있다.
그런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서울 집값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 참 답답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백기 투항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 그 결과, 집 없는 국민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꽁무니를 뺀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극소수의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 버렸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매매 거래량은 무려 60% 가까이 사라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를 양산하고 있다. 오히려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자, 고가 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고착되고,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한두 달 만에 1-2억씩 뛰는 등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장 절실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서민, 청년, 신혼부부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그대로 나타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무주택자의 54.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서울 집값 대책, 자신 없으니까 시장에 맡기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명확히 사과하기 바란다.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 한 모임에 갔더니, 초등학생이 저에게 묻는다. “현지 누나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물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현지 누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
12월 2일, 유명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문진석 원내수석이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잘 부탁해 볼게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 그러자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발표를 낸다. 그런데 그다음 날 갑자기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그 사표가 바로 수용이 된다. 그랬는데 그다음 날인 12월 5일 김현지 씨가 직접 조선일보와 전화통화를 해서 “나는 유탄 맞은 것이다. 김남국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한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말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찰을 했는데, 인사청탁이 전달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게 무슨 감찰할 내용인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데 강훈식 실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받은 바 없는 것을 뭘 감찰을 했다는 건가. 그러면 옆방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청탁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가.’ 그게 참 갑자기 궁금해졌고, 또 ‘김남국 비서관은 왜 사표를 냈을까?’ 사실 사표를 내려면 청탁을 한 문진석 원내수석이 사표를 냈었어야 하고, 김남국 수석은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경고 정도 하면 아주 적당했을 일이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문은 통하는 것이구나. 김남국 비서관은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고, 또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표를 냈구나’ 아니면 ‘김남국에게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군가. 투명 인간인가.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합성인간인가.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것 당연하지 않은가.
이제 현지 누나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이다. 그런데 그 현지 누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하고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주무른다고 하는 그 현지 누나가 과연 누군지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른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로 김현지 씨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은가. 김어준 TV를 주로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로 김현지 씨가 궁금하지 않은가. 저의 이 궁금증이 스토킹인가. 편집증인가. 정말로 이상하지 않은가. 국정조사 특검 당장 받지 못하겠다면 김현지 씨 주민등록등본 딱 1통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자, 숙청의 도구로 완벽히 전락했다. 현재 진행 중인 3특검, 이미 ‘정치 보복용·숙청용 특검’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예외적·보충적 장치여야 할 특검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한다. 의혹 제기만 할 뿐이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이젠 쉰내까지 진동한다.
우리는 특검의 강압적이고 무도한 수사를 감내해야만 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기억한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를 기억한다. 이미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산산조각 났다.
지난 3일 이금규 특검보가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계엄군을 막아선 공로라고 한다. 이금규 특검보는 앞으로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자이다. 민주당의 감사장을 받고 유죄 의지까지 다지는 특검, 이미 그 중립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특검의 정치화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명현 특검은 어떤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욕설을 한 타인의 게시물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비난하는 글 등을 다수 공유한 바 있다. 이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핵심에 배치되어 움직이는 특검, 공평할 리도, 공정할 리도 없다. 내란재판부는 말할 나위 있겠는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이다. 특검에 의한 정치 보복, 또 이를 넘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정치인이 사유화된 법의 피해자가 되어 보복, 숙청까지 가능한 나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 낙엽처럼 쓰러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치 보복성 숙청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11월 24일, 미국 백악관은 하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름하여 ‘제네시스 미션’.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들어야 할 초거대 AI 경쟁에서 기술 패권을 다시 확정 짓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이 미션의 핵심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국립연구소를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이다. 미 에너지부와 17개 국립연구소, 그리고 민간 빅테크들이 참여해‘아메리칸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초대형 AI 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규모와 야심이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견된다”라며 “맨해튼 프로젝트 2.0” 이라고 부른다.
한편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AI·반도체·양자·나노 투자에 전 사회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공대에 미친 중국’이 여기서 나온다. 문제는, 이 거대한 AI·과학 패권 경쟁의 1막에 올랐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치 양극화의 진흙탕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국이다. HBM, 초미세 공정, 첨단 패키징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공급망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반도체를 ‘한 품목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플랫폼으로 격상해야 한다. 특히 HBM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바로 지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도,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수출 1위 품목”이라는 관점이 아니라,“대한민국의 존엄한 일자리와 안보, 미래 먹거리를 떠받치는 국가 플랫폼”으로 반도체를 재정의해야 한다.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HBM과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와 센서,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나노소재·나노공정·장비 산업, 군 전체를‘제네시스 미션급’ 국가과제로 묶어야 한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를 묶은 과기부총리가 미국 에너지부의 역할을 담대히 수행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대통령도 과기부총리도 내려오셔야 한다.
둘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국립연구소와 연방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KAIST, 포스텍, GIST, UNIST, 서울대, KIST, ETRI, 원자력·에너지·재료 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연구소, 그리고 삼성·SK·하이닉스·K-팹리스·장비·소재 기업들까지 하나의 AI 과학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국가가 가진 연구 데이터, 산업 데이터, 의료·에너지·교통 데이터 가운데, 안전하게 익명화·보호가 가능한 영역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 전용 기초모델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공정, 신소재 개발, 신약, 에너지 효율, 국방·우주까지 연구·실험·시뮬레이션을 AI가 가속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나노기술을 청년의 존엄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
제네시스 미션도 결국 미국의 과학 패권, 산업 패권, 안보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도체·나노·AI·로봇·에너지·바이오 전 영역에서 연구실–공장–데이터센터–서비스 산업을 잇는 가치사슬 전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 일자리가 특정 대기업 몇 군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지역 기업·스타트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세계 패권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내가 함께 세운다”는 존엄한 노동의 자긍심을 청년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를 멈춰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 진영이 이기냐”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잃어버렸다. AI로 세상의 패러다임이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데 전 세계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남이 만든 질서에 끌려다니는 추종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와 나노기술, AI를 무기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설 것인가. 반도체에서 시작해 나노로 확장하고, AI로 과학과 산업, 안보를 재편하며, 그 성과를 국민의 존엄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나라, 부민강국, 과학기술패권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집요하게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준비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영화배우 조진웅 씨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당한 사생활이지만, 낯 뜨거운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배우도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오늘날에는 복귀해서 역시 화려한 연예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대체로 연예 활동만 하고, 또 영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나라의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연예인이 공인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고, 그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 발언이다’ 또는 ‘사회·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그분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으로 평가를 받고,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개인적인 단순한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금지’라는 뭐 거의 밥줄 끊기 정도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번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 좌파 진영의 일부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과거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로버트 드 니로’ 또 ‘알 파치노’ 이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 ‘스티브 맥퀸’은 소년원 출신이다.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 할리우드 배우들, 아시다시피 이미 알려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알려진 과거를 드러내고 그러나 다시 극복하고 활동을 한 것이고, 그분들이 사회·정치적 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한 분들이 아니다.
조진웅 씨의 범죄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범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중범죄이다. 22살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그 집으로 따라가서 60만 원까지 강취했다, 강도짓을 했다라는 혐의의 기사가 이 사람의 범죄다라는 지금 추측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는가.
조진웅 씨가 반성을 했다든가 또는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롯데자이언츠 광팬이다’ 또는 ‘독립유공자 영화에 출연하고,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는데 특사로 가고, 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행사장에서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를 같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또는 개념 연예인인 척, 그렇게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피해자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밝혀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TV에 나와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고, 김구 코스프레를 하고, 독립유공자와 동일시하는 그런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에 298명이나 되는 학폭 혐의자들, 학폭 전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학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환호하면서 옹호하지 않았는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환호했나. 이것은 모두 부정이, 또 학폭 정도의 그런 소년 시절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처벌받지 않으면 사적 복수라도 해라’, 그런 정도의 감정이 있었지 않은가. 저는 물론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낸 것은, 그분이 사회·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행세를 하면서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회에서 과거에 백선엽 장군은 6.25 사변 때 그만큼의 공이 있지만, 친일파라고 매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토지 개혁에 공이 있는 건국의 아버지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렸는가. 이것은 모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함부로 과거를 뒤집어엎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이다. 이제 정치권에 있는, 과거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소년부 송치 전력도 특정한 경우 공개하자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다. 저는 이 법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적어도 공인이 이런 과거가 있는데, 스스로 숨기면서 의로운 척하는 행위,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특정 세력이 판사 추천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의중이 판결에 투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가 될 것이다.
위헌 소지란 최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가 불리할 때마다 꺼내 드는 국민 여론은 민주당 입맛에 맞게 변하는 장식품이 아니다. 이미 코리아정보리서치·한국갤럽 등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께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를 표명하고 계신다. 현명한 국민께서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정, 코스피 4000 시대 돌파,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겪는 환율 급등, 고용 문제, 물가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고용 문제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볼 것인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는 국민들 일자리 문제는 관심이 없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부진한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환율, 물가가 동시에 폭등하며 민생경제는 곳곳에서 경고음을 내고 있고 공급망, 환율, 경기둔화, 삼중고에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은 대책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포기를 선언했다.
이것이 대통령실이 자화자찬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실제 경제 성적표이다. 전기, 수도 등 국가 기반산업은 흔들리고, 기업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투자가 위축되고, 민주당은 돈만 풀면 된다는 위험한 경제관으로 국가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 결과는 이미 예고된 파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당무 보고드리겠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실천, 여기에 더해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국민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일일 국민 당 대표’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는 민심 최우선의 정치를 통해 더 친근하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맞닿은 맞춤형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추천과 공모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일 당 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며, 일일 당 대표로서 최고위 회의 발언, 유튜브 인터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방법,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시각을 직접 당 운영에 담아내려는 이번 새로운 시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25.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