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고환율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더 비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고환율을 "뉴노멀 시대"라 규정하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3.3% 상승에 그쳤고,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9%가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역시 3.9%로 임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에 환율 1,500원 시대의 상시화 가능성까지 커지며, 국민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농축산물과 기름값이 급등해 서민 필수 가계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내년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하며 불안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급한 불을 끄겠다며 청년의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려 했고, 여의치 않자 수백만 서학개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율 불안의 핵심 원인은 결국 현 정권이 추진한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달콤해 보여도 후폭풍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외환 유출도 심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외환시장은 취약해지고 환율 방어 능력도 약화됐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월급은 제자리이며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근본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악순환적인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환율 정책을 사과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환율 대응 TF를 구성해 실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율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정상적 환율 대응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5. 12.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