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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과 자유를 약탈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고,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럽다. 자영업·택배하시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 히터 켜기도 겁이 난다.

국민의 집도 빼앗아 가고 있다. 수도권의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전세든 월세든 당장 살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갔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마구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니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냥 노는 취업 포기 청년들이 70만 명을 넘었다. 이제 국민들의 노후 자산까지 약탈하려고 한다. 포퓰리즘과 통상 외교 실패로 환율이 폭등하자, 국민이 허리띠 졸라 모아 놓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다고 한다. 급기야 우리 국민들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약탈당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지 목록까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몽땅 중국인 간첩의 손에 넘어갔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기고 있다. 정권에 충성해야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해서 이재명 피고 재판 5개를 모두 멈춰 세웠다. 공범들은 모두 감옥에 갔는데, 주범은 재판조차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관을 늘려서 ‘친명 대법원’을 만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4심 재판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불안한지 배임죄를 폐지해서 본인의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 하고 있다.

‘친명무죄 비명유죄’는 일상이 됐다. 정치 특검을 앞세운 내란몰이 광풍으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본격적으로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야당 해산을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찰하고 제보센터까지 만들었다. 카톡 검열과 인터넷 검열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한 장도 못 걸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꺼버렸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시키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 납북된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 국정원 대공 조사권을 폐지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한다고 한다. 중국인 간첩들이 군사 기지를 찍어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왔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법치·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대참사는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것이다. 무능을 덮으려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이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킬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대역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6개월이 되었다. 혼용무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경제가 걱정이다. 특히 서민 경제의 주름이 깊어졌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 정책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관세 협상의 여파로 환율은 치솟아 올랐고,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상승 이유가 급격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또한,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탓한다. 환율 상승은 서학 개미 탓한다. 책임은 무조건 돌리고 회피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인식을 갖고 있으니, 과연 경제 정책이 제대로 되겠냐’고 말씀하신다.

둘째, 의문의 비선 실세 김현지 실장의 국정 농단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역대 총무비서관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30년간 김현지 비서관뿐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제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와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 농단의 최정점에 서 있다.

김남국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현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궁금하다. 87년 민주화 이래 김현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 역대 최강 실세이다. 그런데 국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묻는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인가.”

셋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눈을 감고, 북한에는 굴종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반미 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 시위는 탄압하는 이중 잣대로 우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건보 먹튀에는 눈 감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치안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중국인 직원이 3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생겨나고 있다. 한마디로 온·오프라인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잠식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나 몰라라 침묵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를 드러냈다.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금시초문이라 한다. 북한이 인터넷 접속도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지난 75년간 6·25 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침탈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사과하고 싶다’라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대통령님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을 잡혀서 그러시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굴종해야 하는 건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 정치와 법치는 무너졌고, 민주화 세력이라 자청하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역설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선출된 권력의 우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에게 무도한 모욕을 가하더니,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툭하면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퇴장 명령을 일삼는 독재자 추미애 위원장, 파렴치한 성추행범이자 거짓말쟁이 장경태 의원, 그리고 그 성추행범을 두둔하는 2차 가해범들로 가득 찬 ‘성폭력범 보호위원회’로 전락했다.

검찰은 정권 고위층의 외압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한 대장동 비리 범죄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결국 포기했고, 국고 환수해야 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 버렸다.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 공범 이화영을 기소한 검사들을 감찰, 또 수사하라면서 노골적인 보복을 지시했다.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자 주권 국가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이와 같은 모든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야당 탄압, 내란몰이, 아니 내란몰이가 아닌 듯하다. ‘내란팔이’ 공세로 일관해 왔고, 이제 나치 운운하면서 내란팔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마저 밝혔다. 야당을 넘어서 교회·군·경찰·검찰·사법부,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내란팔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포 정치 시대이다.

결국, 지난 6개월 국가의 기본 시스템과 질서는 파괴되었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혼용무도’ ‘대한민국 자살 항로’,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의 모습이다. 이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기망하는 거짓말 정권으로부터,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는 대안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무도한 아마추어 정권의 총체적 난국’이었다. 경제도, 민생도, 국정운영도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 성장과 안정 대신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민의 삶은 더 무겁고, 불안해졌다.

첫째,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 좌파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수요 기반의 민간 중심 공급대책, 정비사업 속도 제고, 인허가 혁신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실수요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현금 없으면 임대주택에 살라는 말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0.15 수요억제 대책을 즉시 폐기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재정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만 부추겼다. 정부는 여전히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잘못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 13조 원 넘는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물가만 0.3에서 0.6%P 올리고, 내수는 더 침체해졌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를 방치한 채, 성장·투자 예산은 줄이고, 법인세까지 올려 기업을 옥죄고 있다. 경제는 돈 풀기로 회복되지 않는다. 기업이 활력을 찾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때 내수도 살아난다. 정부는 돈 풀기 정책을 멈추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노동·기업 정책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사회적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산업 현장을 365일 파업 위험에 노출 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효과도 불확실한 채,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만 키우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이 꺼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넷째, 미래전략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세계는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인프라 경쟁의 국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AI 산업 규제 완화도, 전력망 확충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작 기업들은 “정부의 로드맵이 없다.”며, 투자 시기를 미루고 있다. 이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R&D 심사부터 입지·인허가까지, 투자 과정 곳곳에 쌓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좌파 아마추어식 총체적 난국의 6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란몰이와 사법 파괴, 정치 공작에만 집착하고 있다. 인민재판소를 연상케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북한에나 존재한다고 지적되는 법왜곡죄, 사실상 ‘판·검사 옥죄기법’ 신설과 같은 반헌법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 공작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민생을 함께 챙길 것을 제안한다.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폐기, 현실과 동떨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첨단 산업 지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대책 마련 등 당장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은 내란몰이와 정치 공작을 끝내고, 민생경제를 살릴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한홍 정무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대통령 보유국이 되었다. 부끄럽다.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분이 국회를 이용한 방탄, 또 수많은 변호사들을 이용한 재판을 미뤄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 오로지 퇴임 후에 감옥 가지 않는 것이 제1 국정 목표가 된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지난 6개월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만만하지 않다. 이 사법 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간다.

우리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는가. 우리당에 대한 비판,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이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탕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더 비판할 자격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메신저 거부 현상을 벗어나야 우리의 오늘, 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들릴 것이다. 그래야 오늘, 이 이재명 정부 6개월 비판이라는 메시지도 국민에게 더 다가갈 것이다.

우리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교체란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또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다. 그때 그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당이 살고, 우리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 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닌가.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은가.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지면 내란 딱지는 5년 내내 간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온 사람이다. 우리하고 당시에 큰 연결고리도 없었다. 우리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 논의할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었다. 우리당에는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이다. 내란 우려먹는 것, 1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돈을 풀어서 고환율 만들고 계엄 탓하지 말라고, 서학 개미 탓하지 말라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주가 받칠 생각하지 말라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정 시스템 마비를 막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은 실력·실적도 없는 허장성세 ‘삼불 삼악’의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가. 아니면 내란죄가 확정되었는가. 지금 재판 중이지 않는가.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려는데, 그토록 혈안이 돼 있는가. 이것이 정치 보복 아닌가.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헌법 존중 TF라는 전대미문의 친위대를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야당을 탄압하고, 공무원을 줄 세워서,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농단 김현지부터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지통 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다. 국민이 보고 계시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분노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에게 집 살 희망마저 걷어차 버리고,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일자리마저 뺏으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포퓰리즘 정책과 현금 살포로 청년들에게 부채만 남겨주고 있다. 진정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청년 정책은 간데없고 청년 부채만 남아 있다.

셋째, 한미 관세 협상 그렇게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왜 정작 국회 비준은 회피하는가. 헌법 제58조, 제60조에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일방 발의해서,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가.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가 있는데, 또 다른 공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사현지통 현지누나를 통해서 측근들을 내리꽂고, 대장동 시즌2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잘 들으십시오. 권력에 취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나 해결하십시오. 정부가 그렇게 떠받드는 한미 관세 협상, 국익은 간데없고 고물가·고환율만 남아 있다. 이러니 빈 수레가 요란한 정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도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권의 외교도 말 바꾸기,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외교로 점철되어 왔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한일 외교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의 한일 외교를 당시 이재명과 민주당은 ‘굴욕 외교, 매국 외교’라고 비난을 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과거를 직시하되, 과거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해서 국익을 도모한다. 윤석열 정부 때나, 지금이나, 외교 기조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 때 ‘징용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받겠다’라고 했다. 그때 민주당은 ‘굴욕 외교, 매국 정권, 나라 팔아먹는다’라고 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정권도 매국 정권이고, 친일 정권이다.

지난 정부 때 시작한 셔틀 외교도 그대로 지속한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한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자기들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한다.’라고 그러고, 그보다 더 잘해나간 전 정부에 대해서는 ‘친일 정권, 매국 정권,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한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추호도 우리가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IAEA 또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해역에서 조그마한 수치라도 국민 안전에 위협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펴나갔다.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매국 정권’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우물물에 독극물을 넣어 놓고, 국민들 보고 먹고 죽으라고 한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다섯 차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었다. 아무 말도 없다. 국민 여러분, 이해되시는가. 똑같은 내용을 자기들이 하면 ‘정의롭고, 실용외교’를 하는 거고, 자기들이 아니면, ‘굴욕 외교, 친일 정권, 매국노’라고 한다. 이 정부는 모든 게 그런 식이다.

지금 일본 정부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갑자기 180도 말이 바뀌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국익 우선으로 실용외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니면, ‘매국 정권이고 친일 정권’이다.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그냥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정권이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절대 말을 안 한다. 그 말 자체를, 북한 주민의 인권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다.

여러분, 엊그제 보셨지 않은가. 대통령이 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는 중에 미국 기자가 대통령한테 ‘북한에 잡혀 있는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대통령, ‘그런 일이 있었나, 나 모른다.’라고 얘기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내용이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외신 기자들이 충격받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 납북자에 대해서 끈질기게 송환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 정부가 하는 노력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인권 인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난번 캄보디아 사태도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지금 안위를 모른다. 납치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계속 살려달라는, 구출을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수개월 동안 관심조차 안 보였다. 급기야 우리 대학생이 납치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그래도 별 반응이 없었다. 이 정부의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다.

상임위 때도 ‘외교부 장관이 바로 현장에 가라.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 수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안전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정권이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있는가.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데, 1차적인 책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겠는가.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번 관세 협상도 지난 8월 달에 1차 한미정상회담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는가. ‘문서 합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국민을 속였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나.

지난번 경주 APEC때 다시 트럼프를 만났다. 또 ‘아주 잘했다.’라고 했다.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회에 와서 제대로 검증을 받고, 국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하라’라고 하니까 못 한다. 왜 못 하는가. 이게 또 내용이 국민에게 설명할 정도의 자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나.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 해야된다. 더 이상, 이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그런 식의 정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재명 정부는 조직 개편에 급조로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 평등 가족부로 바꿨다. 하지만 국민은 허울뿐인 간판 교체를 원한 적은 없다. 그리고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정책이 특정 이념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실제로 사라졌다. 그래서 이념 중심의 성평등 사업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직을 책임져야 할 장관의 자질이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강선우 후보자에 이어서 원민경 장관 역시 민변 출신으로서 인사청문회 때 피해호소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윤리 규범에 남아 있는 피해자 호소인 용어 삭제를 권고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성평등은 정당 이념을 떠나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할 것은 상식인데도 말이다. 이러니 아직도 장경태 여성 성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방향도 문제이다.

첫 번째,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급진적인 성평등 정책이 전통적 가치와 가족 개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 낙태, 약물 허용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이름에는 가족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 가족은 뒤로 밀리고 있다. 출산, 돌봄, 청소년 보호는 부처의 핵심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평등 의제에 밀려서 가족 정책이 후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이관한 여성 노동 정책이 약화되고 있다. 오히려 여성 고용 정책이 축소되면서 경제적인 권리가 사각지대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정책적인 모순이다.

네 번째, 성평등을 내세워 젠더 갈등을 확대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역차별 논란을 명분으로 삼아 갈등을 키운다면 성평등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방치한다면, 부처의 존재가 사라진다. 책임을 보이고 싶다면 이름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국민은 간판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저희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책임 있게 바로잡도록 하겠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이 ‘대’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만 꺼내면, 안색이 파래진다. ‘대장동’,‘대북 송금’, 그리고 ‘대통령실 현지’이다. 이 ‘3대’에 과거 먹느라고 미래를 놓친 6개월이었다.

26년도 예산에서 월세에 내몰린 청년들 최소한 전세라도 설계해주자 청년 주거 특별대출 3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민주노총 전세 전환 자금 51억 원이었다. 아무리 공정한 척해도 정부 본심은 곳간 열 땐 들키는 거다. 미래세대 예산 토론에서 내 편에 털어준 거다

이 정부에서 늘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 순위였다. 우리나라 청년 학자 2명의 논문이, 그런데 요즘 이때와 맞물려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은퇴 연령 인, 65세 시점에 자가주택 보유 가능성을 분석해보니, 지금 35살인 청년은 40년 전에 35살이었던, 어른들보다 10% 포인트나 집에 못 갖는다.

내 생애 내 집은 없을 거라고, 낙심한 청년들이 노동력을 잃고, 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걸 철 없다고 나무라기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집 마련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표적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청년 연구원들은 결론을 내렸다. 내 편만 챙기는 이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은 약자이다.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세미나 시리즈를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청년노조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와 대안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정부가 등 돌린 청년들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신하고 답을 내겠다.

<유상범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의혹 수준이 아니다. 어제 피해자는 직접 뉴스에 출연해, 1년 전 국감 기간 술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당시 남자친구의 영상촬영과 동석 비서관들의 확인까지 있었다고 증언했다. 장경태 의원이 '악의적 편집'이라고 주장한 음성도, 피해자는 "명확히 제 목소리이며 '안돼요'라는 말까지 녹음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는 1년이 지나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 측의 신상 불이익 협박,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최근 해당 자리의 선임비서관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 의혹까지 들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장경태 의원이 이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왜곡하며, 전형적인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항의를 데이트폭력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또 다른 성추행 가해 의혹이 있는 해당 선임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의 뜻"이라며,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 의혹 보도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선, 권력형 성범죄와 조직적 은폐 시도의 흔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당이라면, 즉각적인 제명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이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교육이 혼돈의 길에 빠져들었다.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이해찬 세대,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 이 달콤한 진보 교육의 모토에 입시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경험을 우리는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고교학점제이다.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과목 선택권을 준다고 고등학교를 대학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선택권을 체감한 학생은 10명 중 1명뿐이다. 그래서 급기야 국회에는 학부모님들의 ‘고교학점제 폐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제는 입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사교육, 비싼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간다고 보시는가.

서울에서만 올해 2,500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자퇴했다. 그리고 자퇴의 물결은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이란 분은 고교학점제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겠다. 고교학점제가 마음에 안 든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으니 남은 학생들만 데리고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혼란 앞에서 리더십이 상실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 장관 후보, 이진숙 후보의 낙마 이후 급하게 급조해서 자격 미달의 전교조 출신 장관을 세웠다. 그리고 교육의 최우선 과제를 교사들의 정치 개입으로 포장한다. 고교학점제로 불안과 혼란에 빠진 학생들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교육위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중단하고 학생 중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둘째, 전교조 허수아비 장관으로는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교육 리더십을 회복하십시오.

셋째, 입시를 절대로 흔들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진보 이념 실험에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입시 정책의 오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 세대 실패를 경험했다. 절대로 이해찬 세대 시즌2를 만들 수는 없다.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는 절대로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광복 80주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뤄온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인 법의 지배, 법치 삼권분립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를 지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더 강력한 민주주의, 더 부강한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

이재명 정권 6개월째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위험 국가에 그대로 넘어가는 국민 안보 위기 사태이다. 지역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금지 같은 잘못된 규제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의 상생의 싹은 자르고, 국민 정보를 통째로 쿠팡에 떠안겼는데 그 정보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갔다. 북한의 해킹 그룹에 국민의 가상 자산이 털리고 중국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국민 민감 데이터 접근 제한 규칙을 만들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자국 내 기업 클라우드에만 저장하고, 유럽에서는 EU 외부에서 내부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 안보를 위한 사이버안보, 디지털 보안 통합 대처를 외면하고, 보안에 힘쓰는 기업들에게는 아무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사고가 터지면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어느 기업이 정보 보안에 힘쓰겠는가.

이재명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개월 법치를 흔들고, 사법 독립을 파괴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를 침탈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도 지적했듯이 선거로 당선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데는 패턴이 있다. 법치를 파괴하고 언론을 겁박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혼란 속에서 선거로 당선된 히틀러와 나치당도 똑같은 수법이었다. 남미 최대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최빈 독재 국가로 몰락했다.

공영방송 뉴스 채널의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법으로 바꾸고, 방송, 미디어 통신 융합 진흥을 저버린 채 방통위원장만 쫓아낸 미방통위 위헌 조항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와 콘텐츠를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로 억압하려고 한다.

다행히 지난 정부가 수립한 AI G3 목표를 계승해서, AI 3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AI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 전략은 혼미한 상태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GPU 수명은 3년에서 5년인데, GPU로 컴퓨팅할 데이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 모든 부처는 무늬만 AI인 예산을 내세워서 무분별하게 국가 부채만 높일까 걱정이다.

국민의힘은 AI 클라우드 시대, 세계에서 가장 잘 디지털화된 정보를 국민 정보를 지키는 국민 안보, 언론 자유, 진정한 AI 3강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총론적인 부분은 윤한홍 정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안위 간사로서 행안위 소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다. 대선이 한창이던 올해 5월 초에 갑작스럽게 당의 요청의 의해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보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그날 소집한 첫 상임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민주당의 폭주 모습을 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예상했던 대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재명표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지역사랑 상품권법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송 참사마저 정쟁에 거래되어 국정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한 달을 허비하고도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법안 세트 중의 하나인 옥외광고물법까지 개정 처리했다. 이 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의 주도로 만든 법이었다. 입법부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 통행하는 사이 행정부는 측근 인사 무능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상임위원인 선관위원회는 사법연수원 동기를 앉혀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국민 신뢰도도 떨어뜨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능한 아이 등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장관, 대통령실 참모에 대해 무차별 난사했던 최동석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유명한 어록도 남겼다.

그런가 하면 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 자원 화재에서의 대응 및 복구 능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 맞는지 의심스럽게 했고, 당시 예능 프로 녹화를 하고 있던 대통령은 물론이고, 화재 복구 담당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에서 끌고 온 사회연대경제는 근거 법안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덜컥 실으려 했다. 인천 총기 사고에서의 대응 능력에 한계를 보인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위해서는 6번이나 '묻지마 청구'로 끈질김까지 보여줬다.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경주 APEC까지 파견 가서, 부실한 식사에 쪽잠을 잤다.

행안부 이슈는 제목만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숫자는 적으나, 일당백의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독재와 부당한 입법 권력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부처 간의 조정이 있어서 에너지 부분이 합쳐지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보여졌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NDC를 새로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책을 했고, 추후에 추급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마 독주의 폐해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크게 나타날 것이다는 암울한 전망을 해 본다.

또 하나는 정책 중에 탈원전 시즌2,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실패가 확인됐는데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마 기존보다 더 심하게 탈원전 정책을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 싶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일단 선 탈원전부터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른바 대기업 위주의 민주노총 하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년 3월을 앞두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지난주에 이른바 시행령이 나왔지만, 참 특이하게도 이 사용자성에 대한 부분이 확대됐는데 그에 관한 시행령이 아니고 교섭 방식, 창구 단일화의 방식에 대한 시행령이 나왔다. 희귀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분명, 이 부분은 단순하게 노동조합에 이익을 주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 노사 현장의 혼란, 노동시장의 혼란을 아마 가중 시키게 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위헌적인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5. 1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