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입법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파괴' 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헌이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법안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국민들은 이런 오만한 정권과 독재 획책 여당의 시도에 맞서는 법관들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권 입맛 맞춤 특별 재판'을 하겠다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사법부 목줄 채우기'인 법 왜곡죄는 헌법 정신의 위반입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고,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전국 법원장들의 차례입니다.
침묵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게' 합니다.
재판은 '사건의 성격과 법률'에 따른 것이지, 권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기 바랍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 왜곡'이라고 딱지를 붙이겠다는 발상은 '독재'임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통제'를 하겠다는 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국의 법관들도 스스로 '사법 장악'을 획책하는 세력에 맞서 법치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바랍니다.
2025. 12. 5.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