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당사자인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형·누나 인사’는 또다시 국민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권력의 실세라는 김현지 실장은 놔두고 비서관의 사표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 나도는 ‘만사현통’을 지키기 위해 꼬리만 잘라낸 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지 누나’에게 있습니다. 사적인 인사 청탁의 창구로 거론됐는데도 일언반구의 조치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연봉 2~3억 원의 민간 협회 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 하면서 개입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서 운영되는 협회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인사를 통한 국정농단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형이 추천”, “누나에게 말해볼게요” 식의 내밀한 네트워크로 인사를 주무르는 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다른 인사도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민간 분야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여당의 태도도 수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른 사건들에는 즉각 윤리 감찰을 요구하더니 이번 사태에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전 정부들을 향해 ‘국정 농단’을 외치고 ‘특검’을 부르짖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만사현통은 진정 지켜야 할 ‘지존’입니까? ‘만사내편’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은 민주당 DNA에 뿌리 깊은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권력 내부를 감시할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임명을 계속 미루면 만사를 사적으로 주무르는 ‘구중궁궐’과 ‘현지 누나’에 대한 국민 의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인사에도, 이권에도, ‘형, 누나’가 통하는 권력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호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속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권력형 비리는 인사 전횡에서 시작됩니다.
2025. 12. 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