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이 민간단체 회장 자리를 ‘형·누나 라인’으로 거래하려 한 장면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적 인사 권한을 사적 인맥과 결탁해 나눠 먹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사 농단'이자 '국정 농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은 연봉 3억 원대 민간 협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 하며 개입한 사건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모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관여할 권한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사권한도 없고, 인사라인에도 없는 김현지 실장이 인사 청탁의 최종 목적지처럼 자연스럽게 호명됐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식의 ‘만사현통’ 비선 인사 네트워크가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김현지 실장은 “나는 유탄을 맞았다”라고 했지만, 유탄을 맞은 건 김현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현지 누나가 주인인 나라’가 돼 가고 있는 사실에 분노할 뿐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을 급히 내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현지 실장입니다. 인사청탁 의혹의 몸통인 김현지 실장은 그대로 남겨 두고 ‘우리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초기 패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권이 얼마나 사적이고 음성적 방식으로 취급돼 왔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상왕 김현지'를 감싸려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청탁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김현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공수처는 불법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리가 비정상적인 비선 라인을 통해 하사(下賜) 되었는지,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인사청탁 창구’가 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썩은 고름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병든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책임과 유탄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 1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