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2. 4.(목) 10:20,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여러분, 반갑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뜻깊은 세미나가 열렸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세미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의미 있는 세미나고, 국민들 모두가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꼭 아셔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한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고 계신 우리 조배숙 의원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혜안을 나눠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해체됐고, 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검사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은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도 똑같이 지금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나 법치주의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관문이 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것마저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이제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들께는 그 목소리가, 그 볼륨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이제 들리지 않고 들려도 의미가 없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이다.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그런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이고, 길게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세미나를 연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들께 이 절박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오늘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국민들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절규가 되었으면 좋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법사위의 나경원 간사님과 법사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진아 교수님을 잘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지난번, 한두어 달 전에 국정감사장에 나오셔서 법사위에서 정말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 차 교수님이 발언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 교수님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법률 규정상, 법 논리상 이런 것이다.’라고 상황을, 또는 조문을 국민들께 또 법사위원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차 교수님 발언은 막아버리려고 하는, 한마디로 ‘입틀막’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 듣기 싫다, 국민들 의견 듣기 싫다, 특히, 야당 목소리는 다 틀어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 지성우 교수님께서 문화일보에 이런 글을 쓰셨다.‘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이렇게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
실제로 그 전후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조리돌림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또 대법관들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정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리하여 권력 간에 서열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사법부의 독립 및 법치주의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 목도한 바가 있다.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에 대한 긴급 세미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두어 달 전 지성우 교수님께서 경고했던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낱낱이 잘 전달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영수 교수님과 또 박형명 그리고 조용주 변호사님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셨는데, 늘 마음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2025. 1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