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에 부당 억류된 최소 6명의 우리 국민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회피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김정은의 작은 움직임까지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각의 정동영 장관 또한 실탄 사격 금지, 일방적 남북경협 구애, 북한 체제 인정 등 굴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책임 있는 선도국일수록 자국민 보호는 핵심 책무입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국무장관까지 직접 나서 억류 자국민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정상국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국민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남북관계 '경색 우려'를 이유로 억류자 문제를 회피한다는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생명보다 북한 반응을 앞세우는 태도는 단 한순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선교사·탈북민 등 우리 국민을 불법 구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외면한 채 내세우는 '화해·평화 협력'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약화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만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호 의무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5. 12.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