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제3차 외환위기’라는 끔찍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 이후 불어난 나랏빚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앞다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부의 방만한 빚잔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각국 정부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해 ‘긴축’으로 선회하는데, 유독 이재명 정부만 홀로 ‘확장 재정’을 외치며 위험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데 혼자 가속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이러한 '청개구리 재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재정 규율이 없는 위험 국가”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결국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셀 코리아’와 환율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탄 난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는 대승적 합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드리운 암운이 걷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제3차 외환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집한 ‘재정 중독’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KDI조차 “소비 창출 효과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삭감을 권고했던 ‘지역화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고,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 기본소득’에는 수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허공에 돈을 뿌리는 ‘세금 낭비’가 법적으로 승인된 날이며, 청년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청년마통)을 쥐어준 셈입니다.
이 무분별한 돈 풀기의 대가는 실시간으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푼다는 소식에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우리 국민은 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원화 가치 폭락으로 원유 수입 가격이 치솟아, 국제 유가는 떨어졌는데도 우리 국민은 여전히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통과된 ‘매표 예산’은 조만간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의 밥상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부작용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제3차 외환위기’를 부르는 도화선이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재정 만능주의’를 고집한 이재명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25. 12.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