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권이 내세운 ‘국민추천제’의 실체가 결국 ‘형·누나 추천제’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첫째, 민간 협회장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이재명 대통령실’이라는 완장을 찬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락하는 인사구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 의원이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은 완성차 5개 기업이 수십억 원을 출연하고, 역대 대기업 CEO나 고위공무원이 맡아온 연봉 3억 원대 핵심 요직입니다. 대통령 임명자리도 아닌 민간 협회장 인사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형·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사 청탁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오간 것은 민주당의 공직윤리 붕괴를 상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에서조차 인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며 민주당의 공직윤리와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셋째, 대통령실의 대응은 책임 회피와 축소·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건의 핵심을 밝히지 않은 채 “부적절한 전달”이라는 모호한 말만 반복하며 당사자를 ‘엄중 경고’로 처리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개입했는지 설명 없이 넘어간 것은 사실상 은폐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국민추천제’는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실체는 국민이 아닌 ‘훈식이 형, 현지 누나’로 통하는 비선 라인의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라던 ‘국민추천제’는 이름뿐인 허울이자 권력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 인사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 부속실장의 이름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은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입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방어는 결국 비선 인사라인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붕괴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권 비선 인사라인이 조직적으로 가동돼 온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 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책임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5. 1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