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감사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권한대행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였다며 월성원전·권익위 감사 등에 대해 사과했고, 급기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부정’입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GP 철수 검증,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 전 정부 핵심 감사를 ‘전횡적 감사’로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주요 감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당시 지휘부를 고발하며, 특별조사국 폐지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코드에 맞춘 ‘굴복’입니다.
마치 이재명 정권의 ‘방향’에 발맞춰 스스로를 ‘자해’하듯 전 정권 감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정치 ‘종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방증입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결과를 뒤집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독립기관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 국가의 견제와 균형은 뿌리째 무너집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정치 감사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존재 이유를 잃은 감사원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특정 정치인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먼저 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진정한 개혁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인가”
왜 전 정권의 감사를 한꺼번에 뒤집었는지, 왜 조직까지 폐지하며 흐름을 맞추는지, 그 배경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헌법기관으로서의 원칙과 책임을 되찾아야 합니다. 헌법기관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25. 1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