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주를 국민들께서 멈춰 세워주신 것이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
2차 종합 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굴욕적 ‘셰셰 외교’는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 있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북한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으로 야당을 탄합하고, 사법 파괴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이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으로 생각할 정도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면서 종교 재단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특검은 그 종교단체가 민주당에도 후원한 사실은 고스란히 뺀 채로 기소를 강행했다. 명백한 짜맞추기 수사이고, 21세기 종교 탄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폭거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자유, 헌정 질서를 해치려는 이 정권의 위협과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 최근에 확인된 인사 청탁 문자에서는 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된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사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인물이 실제 협회장으로 낙점되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번 인사 농단의 처리 과정을 국민의힘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달러당 1,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자본시장 불안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장바구니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2.4% 올랐고, 농산물 5.4%, 수산물 6.8%, 신선과일 11.5%, 쌀은 무려 18.6% 급등했다. 여기에 경유 10.4%, 휘발유 5.3% 상승 등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민생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고환율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 원인을 소위 ‘서학 개미’에게 돌리면서 증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고환율은 정부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이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의무에 따라 매년 대규모 외환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둘째,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외화 유입 기반이 약해졌다. 수출 기업들이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그만큼 국내 자본 시장에는 외화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부재도 중대한 요인이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금년 1.0%, 내년 2.1%로 전망했다. 우리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 매력도 함께 하락하고 결국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물가 상승을 남 탓, 국민 탓, 전가하지 마십시오.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신속한 집행과 생선, 곡물 등 필수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 수급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젯밤 늦게까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고 집에 들어와서 사실 잠을 잘 못 잤다. 잠이 잘 안 왔다. 적어도 제가 보는 이 법사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으로는 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2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처리 기각을 예상하고, 미리 법사위를 소집을 했다. 그리고 준비했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법을 밀어붙였다. 정말 심각한 법들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법인 동시에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법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결국 핵심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다.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어제 민주당이 밀어붙인 세 가지 법안의 통과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법을 통과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이다. 국가에 대한 걱정,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날, 이 세 가지 법을 밀어붙이면서 낄낄거리고 잡담하고,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어젯밤 10시 넘어서 법사위를 마쳤다.
판사가 앞으로 재판을 못 한다. 내란재판부 만들어서. 어제 이렇게 얘기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된 것만 봐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 영장을 봐도 ‘이것을 가지고 판사가 도대체 어떻게 영장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법부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재판 못 하겠다는 거다. 법 왜곡죄, 판사가 앞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또 그들이 원하는 사법부로 가서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위헌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앞으로 법 왜곡죄 문제를 다 제기하게 되면 2심, 3심 가서 다시 그 재판한 판사 법 왜곡죄로 재판 걸고 해서 6번, 7번, 8번의 재판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사법 정의가 실현되겠는가. 돈 많은 재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법 왜곡죄에 걸릴까 봐 판사들이 판결을 안 할 거라는 것이다. 지금도 무한정 재판이 늘어져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법 왜곡죄 걸릴까 봐 판사들이 조금만 문제 제기하면 재판 미루고 6년, 7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만 하는 판사만 남는다.
세 번째, 공수처의 권한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장 시켰다. 지금까지는 직권남용만 수사했다. 모든 권한, 이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지귀연 판사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것도 공수처 보고 조사시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이 3개의 법안대로 가면,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망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고뇌는 하나도 읽을 수가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어떻게 얘기했는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암 덩어리 다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사법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판사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로 가는 이 세 가지 법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어제 저희가 수가 부족해서 법사위에서 끝내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재판 못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 이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이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라”, 이재명의 말이다. 급기야 이재명과 민주당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당론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매년 12월이면 축제를, 우리는 매년 12월이면 머리를 박은 채 반성의 반성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 그 자체의 문제이다.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항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니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자유가 공격받을 때 결국 모든 이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불의가 법이 된 세상, 저항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불의에 저항치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재명 정권을 멈출 수 없을지 모른다.
12월 4일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항선이 될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불의에 저항합시다.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함께 무능한 이재명 정권의 대안이 됩시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시다. 만약 정권의 폭주와 독선, 독재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김남국의 인사청탁, 대통령실의 정실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틀 전 공개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실의 인사청탁과 정실 인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대학 동아리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형’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제1부속실장을 ‘누나’라고 칭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 라인’도 아닌지라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는 삶의 접점도 없다. 청탁을 벌인 국회의원 또한 김 비서관을 ‘남국’이라 부르며, ‘우리 대학 출신이니 챙겨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공사 구분도, 공직 위계도, 공적 마인드도 없는 민주당식 모리배 정치의 민낯이다.
둘째, 대통령실 인사 개입이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벌어진다.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이다. 이 협회는 민간단체라 정부 제청권도, 대통령 임명권도 없다. 그런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민간 영역까지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인사 관련 법적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청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그럴 힘이 있고, 그 힘은 직책이 아닌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셋째, 현 집권 세력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 문진석 국회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청탁한 자, 김 비서관이 비서실장과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그 자는 그들 말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본부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협회에는 본부장 직책이 없다. 누군가의 사칭에 국회의원과 비서관이 놀아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국정을 이끌고 있다. 계엄만 아니었다면 집권하지 못했을 그들의 권력놀이에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김남국 어떤 인물인가.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개인의 코인 거래를 하고, 가상자산 게임 관련 법안을 다루며 이해충돌 의혹도 샀던 인물이다.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자에게 국정 중책을 맡길 때부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남국 엄중 경고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현 정부 인사를,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고, 신뢰가 무너지면 전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방은 지난 50여 년간, 국회가 여의도로 옮기고 난 다음 지난 50여 년간 우리 당 또는 우리 당의 전신 정당의 대표실 또는 주요 회의실로 활용해 오던 그런 방이다. 이 방에서 당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생했고, 우리 당은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은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레거시로 내세울 수 있는 세 분의 대통령을 벽면에 사진으로 붙이고, 지금 자랑스럽게 기리고 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가 배출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진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않겠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의 면면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보수 진영의 대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내세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국민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내세운 대통령을 대체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왔는가. 지난 1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내란몰이와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고, 내란 재판부를 지금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통계 누락 부동산 대책, 갭투자 대가들이 정권의 요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검찰을 폐지하고, 75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틀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돈 원화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집권당에 기생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은 성추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으면서 또다시 ‘피해호소인’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비서관은 조선 광해군 때 김개시 김 상궁도 아니고, 전궁이나 후궁보다도 더 행세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제 법 왜곡죄 또 내란특별재판부가 등장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갈지 모른다. 아마 내란몰이의 끝판, 이제 아무나 잡아가서 가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전직 대통령을 사진을 걸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숙명에 있다. 우리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 앞에 죄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극악무도한 정권, 일당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대로 싸워달라는 부탁이 더 크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국가가 되고, 괴물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에게 우리도 다시 떳떳하게 일어설 수가 있다.
어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어떤 분은 다시 제대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어떤 분은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가 드러난 날이라고 잔칫날처럼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접어야 한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이 괴물 독재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둠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이 풍찬노숙을 얼마나 해야 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팀은 무려 PPT 304장, 의견서 618장을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려 했으나, 그 방대한 자료 어디에도 국민의힘의 뚜렷한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특검팀은 반년이 넘는 수사 동안 이른바 ‘표결방해 의원’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4건 중 6건, 3대 특검팀이 남발한 구속영장 49건 중 23건, 절반 가까이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 영장 기각률 2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검이 진행될수록 국민의힘이 계엄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엄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의 무분별한 내란몰이와 폭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주요 기관 예산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도하게 삭감해 놓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고스란히 부활시켰다. 지난해 예산심사에서는 각종 필수 민생 예산을 무려 4조 8천억이나 삭감해 놓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민주노총에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환율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2.4% 상승을 기록해도 생활물가가 3% 가까이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면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나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어제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의 날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뻔뻔한 소리이다. 계엄은 과거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자신에게 유죄를 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이다.
2025. 1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