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독주에 걸림돌이 되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충성 경쟁에 불과합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은 전체 의석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소수 정당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5시간 19분 동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며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주장에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소수 정당에 주어진 정치적 저항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정신을 자신의 핵심 가치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저항 정신을 말하는 것조차 사치인 정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대통령을 위한 입법 독주만을 사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은 사실상 제거 대상이 되었고,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이 넘는 국민은 불편한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정당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추미애·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의 주장을 스스로 짓밟고, 야당을 억압하는 주체로 변했습니다. 국민은 권력 맞춤형 내로남불 정치에 깊은 참담함을 느낄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5. 12.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