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수 야당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법적인 의사진행권을 박탈하겠다는 행태입니다.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 독재 그 자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최후의 장치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숫자로 야당을 찍어 누르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론과 설득의 의회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조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출석 의원 수를 따져 의장이 토론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것은 필리버스터 취지의 전면 부정입니다. 더구나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핑계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내용은 기상천외하기까지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농담 수준으로 폄하하고 의장 멋대로 의사봉을 내 편에게 넘기는 독단적인 전횡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어떤 법안이든 토론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무력화하는 폭력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대화나 토론할 생각은 없이, 온 나라의 법과 제도를 ‘내 맘대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현대 민주주의 위기 원인으로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민주당 식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