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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분열, 민생 파탄!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1년 성명은 '정치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3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대책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중단시키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오직 자신을 정당화하고 정치적 기반을 결집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극도로 정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빛의 혁명'이라 칭하며, 뜬금없이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비유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니라 길거리 정치 지도자의 언어입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친위 쿠데타'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위험한 정치개입이며, 국민들을 세뇌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상처를 치유하며 화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민생을 살리는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명에는 국가 운영은 사라지고, '적대와 혐오, 분열과 겁박'만 가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국민 주권의 날'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날이 독재의 날'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노벨상을 언급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가 폭등과 환율 위기에 대한 경제 정책, 중국과 북한에 우호적인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 종식,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절망하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대책입니다. 

12·3 계엄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정치적 왜곡은 안됩니다. 

12월 3일은 '정치 이용의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정을 위한 차분한 진상 규명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독재와 오만한 정부에 맞서기 위해 내부 단결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국가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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