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입니다.
이번 기소는 논리적 모순과 법적 허점이 가득한, 전형적인 '정치 기획 수사의 표본'입니다.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세훈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조치로,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법과 원칙은 선택적이어서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