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치와 상식의 승리입니다. 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 특검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벌인 정치 수사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제1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 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법치 앞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과 특검은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내란’이라는 선동적인 단어로 국민들을 자극하고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정략적인 수사에 골몰해 왔습니다. 사법 수단을 악용해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에 가까운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304장 분량의 PPT 자료와 618장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리에 맞지 않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포장재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을 정치 특검은 ‘내란 혐의 소설’로 꾸몄고 그 소설은 결국 허구로 판명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즉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를 가장한 정치 보복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선동 정치를 중지해야 합니다.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내란몰이는 동력을 잃었으며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입니다.
법원의 오늘 결정은 민주당과 특검에 대한 경고입니다. 온갖 겁박에도 사법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은 법치 앞에 무너졌습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