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난 반년 동안 집요하게 끌고 온 내란몰이에 법원이 마침내 준엄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특검의 주장이 공상 소설 수준의 억지 기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특검은 야당 탄압을 위해 '수사를 빙자한 정치공작'을 이어왔습니다. 특검의 목적은 오직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고, 당을 말살시키는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검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정치공작의 배후이자 시나리오의 기획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기각 결정을 “비상식적”이라고 표현하며 여전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 선동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제1야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이어온 특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한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정치 특검은 인권 침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야당 탄압을 위해서라면 무리한 기소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 수사관들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특검에 해당되는 말이며, 첫 번째 처리 대상은 특검이 돼야만 합니다.
또한 특검은 통일교 후원 자금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에는 관대하고, 네 편에는 악랄한 정치 특검'이 오직 민주당만을 위해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특검 수사권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무리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치 깡패’ 특검과 이성을 상실한 내란몰이 광풍의 종착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뿐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