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국민과 법 앞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용기와 진심이 진실을 이끌어냈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위중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 민생은 무너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권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란몰이’에 쏟아부은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민생에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권의 내란몰이를 끝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