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재발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글귀이다. 야당뿐 아니라 경찰, 검찰, 군, 사법부를 넘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들을 샅샅이 색출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몰이의 일상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이다.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이 있었다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2020년대 ‘대한민국의 내란몰이 광풍’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
지금 내란몰이 일상화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3대 특검이 끝나더라도, 종합특검을 또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다.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다. 종합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진 정치 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해 본들 무엇하겠는가. 검찰 해체보다 검찰보다 더 포악하고, 편향된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영구히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괴물 특검을 계속 끌고 가서, 끊임없이 야당을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먼지를 털고, 또 털고 끝까지 털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게 바로 내란몰이의 일상화이다. 끝없는 야당 탄압과 사법부 억압이다. 3대 특검 내용을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란몰이의 편파성과 치졸함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어제 민중기 특검이 김민석 총리가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 오세훈 서울시장을 끝내 기소했다.
둘째, 오늘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이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민중기 특검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한 사건도 수사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한학자 총재 기소에서, ‘국민의힘 후원금에만 혐의를 적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타겟’으로 한 편파적인 보복 수사이자, 국민의힘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선택적 조작 기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셋째, 오늘 오후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엉터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다.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영장이다.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반에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를 열고자 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공포 정치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아쉬움이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린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리겠다.
다시 정치 쟁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문제는 우리당이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부분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한다면, 현재처럼 위원장이 독단적·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채택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간사도 없는 법사위 이거 중단시키고, 간사를 즉각 지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전혀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집권 여당 다수당의 올바른 자세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항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항소포기 외압, 항명, 이렇게 네 가지 건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렇게 진행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쪽에서 국정조사 바로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지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다. ‘대장동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겠다. 하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 의원님들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국정조사가 시행된다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무리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항명을 떠들어도, 그 수사했던 검사, 기소했던 검사, 소위 자기들이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검사, 그리고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결재 라인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의 총장 대행, 반부패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모두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할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곧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대장동은 끝까지 판다.’라는 각오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2025.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