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제서야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와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며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유출은 해킹이 아닌 비인가 내부 접근으로, 내부자 개입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팡 IT 인력 상당수가 중국 국적이고, 일부에서는 중국인 직원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초동 대응을 제때 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국민의 정보는 국가안보"라며 제도 전면 재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노총 탈퇴와 새벽배송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겪어온 쿠팡을 성급히 '마녀화'하거나, '보복성 사냥'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이 아닌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SKT 등 통신사와 게임회사 넷마블의 611만 명 정보 유출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것이며, '전자정부'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경고음은 충분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를 기업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투자 기준과 기술 요건을 재정비하고 이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기업의 관리 부실 모두에 단호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 12.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