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오전, 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일제히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민주당이 설계한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 체제 전환과 특검의 기소 발표가 같은 날 이어진 이 흐름을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정권의 특검 대응 전략을 총괄해 온 핵심 인사입니다. 그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날,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곧바로 오 시장 기소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정치적 개입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오 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것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1년 넘게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음에도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인물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밀어붙였고, 정작 조작 여론조사의 당사자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택적·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오 시장을 향해 조직적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세운상가 재개발·한강버스·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정책마다 정부·여당이 총출동해 정치적 흠집 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특검까지 동원해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선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 쟁점화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거 없는 기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 기소가 결국 이재명 정권을 위한 선거 공작이었다다는 사실은 머지않아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명특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공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2.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