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이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끝까지 내란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 지난 열흘 동안 저와 우리당은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물가 폭등, 환율 급등, 부동산 폭정, 일자리 절벽 등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 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 새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언론 쇼와 과잉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정치 보복과 독재 종착역은 ‘자멸’이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어제 여야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저는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한하면서 연 2,000만 원 이하는 9%, 연 2,000만 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가 없다. 해외 투자를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제가 규탄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는 예언한 바가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정치 참 편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이 걸려 있는 인신구속 여부를 ‘인용되면 국민의힘 책임이고,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잘못’이다. 이런 무책임한 고무줄 잣대 선동의 대상으로 보고있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시중에 ‘내란은 없고, 내란 몰이만 가득하다’라는 이야기가 넘치겠는가.
야당과 사법부에 대한 내란몰이를 한다고 해서 대장동 그분의 진실을 덮혀질 수는 없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기 바란다.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피해 다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결정이 상당이 어려운 것이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저희는 목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수사, 조작기소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제가 이 부분은 발언을 할지 말지 상당히 제가 좀 자제를 해왔는데, 오늘은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었다’라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장 의원 주장대로라면 ‘데이트폭력범이 데이트폭력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서, 방송사에 스스로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야말로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이다.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 선배인 민병두 전 의원도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비록 2달 만에 사퇴를 번복하는 쇼로 그치긴 했지만,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던 민병두 전 의원의 성의만큼은 다시 한번 본받길 바란다. 장경태 의원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2차 가해는 역대 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장경태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정청래 대표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에게 온정주의식 감싸주기로 나온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병두 의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이어져 오는 유구한 성폭력 DNA를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 성추행범이자 2차 가해범인 장 의원으로부터 중징계와 함께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길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은 쿠팡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70만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지금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언론 보도 보면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 ‘중국 직원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 쿠팡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몇 가지가 생각이 난다. 새벽배송 문제가 있었다. 새벽배송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로 상당 기간 이 새벽배송 문제로 쿠팡이 공격을 당했다. 그리고 토론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새벽배송 문제가 느닷없이 논란이 된 것이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의혹도 있었다.
또 하나는 쿠팡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외압을 당했다’, 이거 가지고 국회가 시끄러웠고, 또 지금 특검 수사가 곧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 지금 3,370만 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는가. 아니면 이것도 윤석열 정부 탓인가.
배경훈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말로 언론 보도로 알았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걸 언론 보도로 알았는가. 국정원은 전직 중국인 직원이 이 개인정보를 빼내갔다는데, 3,400만 명의 정보를 빼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몰랐는지 국정조사 당장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번에 배경훈 장관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휴대폰 뺏어서 공무원 성향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럼 본인도 휴대폰 낼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연 이게 전혀 보고 받은 것이 없는지 알지 못했는지, 배경훈 장관부터 휴대폰 제출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별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런 일에 우리 검찰력을 낭비할 만큼 우리 검찰이 한가로운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태 수사하는 검사가 ‘외압 받아서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 따지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가동할 만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로운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보조금 퍼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민생이다. 우리 개인정보 3,400만 건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는가. 특별검사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합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불안감부터 당장 잠재우기 바란다.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하자고 민주당이 압박을 하면서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당이 무슨 대단한 전제 조건을 내걸어서 안 됐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우리당이 내건 세 가지 전제 조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추미애 위원장 정상적으로 진행해라. 증인 채택할 때 야당과 협의해라. 그리고 간사 선임해 달라’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국민의힘이 대단한 요구 조건을 전제 조건을 내걸어서 국정조사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정조사, 법사위든 어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증인 채택, 일정할 때 야당과 협의하는 것’ 이 조건을 못 받겠다고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이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에 의해 3,379만 개 국민 정보가 유출됐다.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 정보가 털렸다.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우리는 국내 주요 군사시설 정보까지 속속 털렸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상 국가 지시가 있으면 모든 중국인은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오직 한국만 천하태평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간첩죄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간첩의 위협이 가장 많은 국가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는가.
2024년 12월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불발됐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간첩죄 개정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간첩죄 개정을 막는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다.
글로벌 소셜, 옛 트위터 X가 이용자에 대한 국적 표기를 의무화했다. 한국인으로 보였던 수많은 계정, 실제로는 접속지가 중국이었다. 군주민수 라는 중국 계정 하나에서만 6만 5,200개의 댓글이 작성되었다. 단 하나의 계정, 군주민수에서 작성된 댓글이 무려 6만 5,200개이다. 하물며 문재인, 박찬대, 김남국, 천준호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계정을 팔로워하고 있던 정황도 밝혀진다. 군주민수라는 중국 계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중국은 트위터 등 소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 국적 계정은 일반인이 아닌 공안 등에 의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번 X 중국 계정 사건은 중국이 대한민국 언론 및 소셜 댓글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국내 여론을 형성, 왜곡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민의가 국민의 뜻조차 중국인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우리는 2023년 10월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8강전을 기억한다. 당시 국내 포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던 클릭이 약 2,000만 건, 전체 응원의 91%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클릭은 9%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겠는가. 중국인의 댓글 공작이 대한민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중국인의 뜻이 한국의 뜻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언론 및 포털 등 국적 표기제가 더 미뤄져도 괜찮겠는가. 국적 표기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적 표기제를 반대한다면, 민주당 역시 공범이다.
지난 30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 중국인 리강호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리강호는 2023년 강남 일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정권 캄보디아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수많은 국민이 범죄 조직에 인질이 된 상황, 국민 목숨을 못 본 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캄보디아 납치된 국민에 대한 구조 활동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살인하려던 중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 기획 살인 사건이었다. 외국인에 의한 살인, 마약 등 강력 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안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되겠는가.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국민이 우선되는 나라,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국민 목숨과 안전을 계속 방치하고 가벼이 여긴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시작이다. 국민 여러분 더 좋은 일, 행복한 일로 2025년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틀 후면 12.3 계엄 1년이 된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 그날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양심에 따라 각자의 선택을 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역사에 맡길 일이다. 다행히 유혈 사태는 없었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일도 없었다. 어둠을 삼킬 듯한 혼돈은 불과 6시간 만에 잦아들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복원력은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파면된 우리당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불과 3년 만에 강탈당한 정권을 되돌릴 수 없다. 대통령은 당에게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다.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당이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우리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우리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빼앗긴 정권, 잃어버린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다.
계엄 1년이 되는 날 우리 지도부도 출범 100일을 맞는다. 새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이고, 외연 확대였다. 그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해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었다. 그러나 3특검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은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로 우리가 차분히 어제를 돌아볼 기회를 봉쇄해 버렸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고 전략이었다.
이제 지방선거가 딱 6개월 남았다.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 또한 스스로를 바꾸는 혁신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내란의 링에서 치르고 싶어 한다. 병법의 기본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내란의 프레임이나 전선을 벗어나, 첨단 산업, 민생, 경제, 미래 전선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을 쥔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떤 치욕도 감내하며 나라를 위해 우리가 혁신해야 할 이유이다.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빼앗긴 정권을 우리는 불과 5년 만에 되찾아 왔다.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진정한 승리를 준비해야 힌다. 국민에게 진정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혹여 아직도 1년 전 12월 3일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뒤를 보고 걸으면 제대로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오른팔로 알려진 사람은 최민희 의원, 왼팔로 알려진 사람은 장경태 의원이었다. 이 장경태 의원, 정청래 대표의 왼팔로 알려진 장경태 의원은 사실 추악하고 더러운 왼팔이었다. TV조선의 보도에 나타난 정청래 의원의 왼팔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윤리 감찰원을 시켜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장경태 의원은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꾼, 또는 데이트 폭력으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 자리에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거가 이미 모두 공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은 권력자의 시녀가 되었는지,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지 아직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의 보좌관 또는 심지어 부대변인조차 나서서 2차 가해를 더 하고 있다.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술책이겠다.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런 사건이 나니까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압박하고 괴롭힌 사례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아마 장경태 의원 사건을 또 피해호소인으로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장경태 의원은 탈당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흐지부지해서 결국 수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또는 나중에는 사건을 무마하는 그런 형식으로 끝내고, 장경태 의원은 슬그머니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구한 찬란한 역사가 있는 당이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박완주, 민병두, 이런 분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장경태 의원의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정청래 대표, 지금도 늦었다. 장경태 의원 빨리 제명하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에 민주당이 나서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 의뢰도 하고,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행위를 하시라.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범죄자 대통령 밑에 범죄 소굴처럼 보여질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행동을 촉구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국내 최대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생활 밀착형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중국인 전 직원에 의해 벌어진 사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의 보안 문제로 단순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사안은 더욱 중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집요하고 고도화된 해킹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수사 공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해 알려진 KT 해킹 사태는 중국 사이버 범죄자들의 통화 문자 내용에 대한 조직적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후 이용자 약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해킹 사고 역시 중국 해킹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정보 보호 체계 전반의 재정비이다. 필요하다면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외교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당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성난 지지층은 배척해서도 안 되며,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
당내 통합 또한 더 많은 대화와 설득과 양보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사람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우리당이 지금까지 그만한 노력을 해온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 방향은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이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 인상이다.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법인세 납부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법인세율부터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증세에만 매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도 예외 없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중고로 숨이 막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까지 올리겠다니 이거야말로 가렴주구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얼마 전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뿌렸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과표 구간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1%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어느 것이 진짜 민주당의 얼굴인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자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 잘못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압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 말대로라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잘못, 기각되면 사법부 잘못이라면 결국 정청래가 직접 재판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정청래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자기편이면 어떤 범죄도 무죄가 되고, 정치적 반대편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독재식 발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압박 행태를 지시하였거나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2025. 1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