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약국에서 감기약, 항생제, 혈압약 등 필수 의약품 품절 사태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녀의 감기약 구하기가 어려워 약국을 전전하고,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체조제’는 정확한 처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약품 유통망 전체가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국민들의 70퍼센트가 ‘대체조제’보다 의사의 처방을 선호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의약품 도매업체는 무려 3,999곳으로, 10여 년 만에 두 배로 폭증했습니다. 도매업체의 난립으로 가격이 왜곡되고, 재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품절되는 의약품이 다릅니다.
‘어디에 얼마나 약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비정상적 공급 체계가 문제이며, 정부는 전국 단위 의약품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가 방임하면, 시장은 ‘불법지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전국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과 편법 거래하는 업체는 정비하고, 전국 단위 실시간 재고, 배송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의약품 품절난은 ‘수급이 아니라 유통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