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쿠팡에서 약 3천 3백여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SK텔레콤 2,700여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보보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입니다.
쿠팡은 이 초대형 사고를 무려 5개월 동안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과 모니터링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했지만, 정부도 기업이 밝힐 때까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던 ‘무능’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내 정보를 보유하고, 그 정보가 노출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조차 모르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개인 정보 유출은 일부 기업의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험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건의 핵심 용의자도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 통신사, 금융사, 유통기업들의 고객 정보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 바랍니다. 기업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보안수준을 최고 상향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과징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공동 책임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바랍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