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3,370만 건,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쿠팡은 유출 규모를 처음에는 “4,500건”이라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3,370만 건으로 정정했습니다.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은 2차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정보입니다. 해외 서버 접속과 내부자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입니다.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3,370만 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이미 3,000만 건이 넘는 유출이 확인된 뒤입니다.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쿠팡의 보안 실패, 내부자 연루 여부, 신고 지연, 정부의 감독 부재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쿠팡의 심각한 보안 붕괴 책임이자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로 규정합니다. 3,370만 명의 국민 정보가 털리고도 5개월간 아무 조치도 없었던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부 대응 지연, 국가 보안체계 전반의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