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꼬리 자르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약 두 달 만에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과 국정자원장이 동시에 대기발령되었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닌 두 달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는,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에 최소한의 조치만 내놓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책임 회피용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결정라인은 문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노후화된 시스템 관리의 부실, 미흡한 백업 및 이중화 체계,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겹쳐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재 직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구는 지연되는 등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정부’를 내세워온 이재명 정부가 정작 핵심 인프라의 안전 관리와 예산 투자는 방기해 온 결과입니다.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실무 책임자급 대기 발령뿐입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노후 시스템, 비상 대응 매뉴얼 부재, 평소 안전 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도, 근본적 개혁안도 없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재난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고 책임지겠다”, “예방 가능한 재난·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대비 가능했던 전산망 화재 사태가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두 달간 시간을 끈 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엄정 문책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국가 전산망 전체가 사실상 중단된 초대형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자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