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58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의 핵심은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권이 어떤 무리수를 감행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 하는가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도하더니,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으로 방통위를 폐지해 방미통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기능도·조직도·직원도 모두 그대로인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이진숙 위원장만 자동 면직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 다음 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전격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 시도부터 조직 폐지, 자동 면직, 체포까지 모든 과정이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만을 겨냥한 표적 제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빈자리에 지명된 김종철 교수는 방송·통신 행정 경험은 전무할 뿐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을 여러차례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에 비유하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각을 보였고,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사법·검찰 구상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고소했을 때 직접 변호를 맡았던 민변 류신환 변호사까지 방미통위 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개인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대통령 몫 2석을 모두 채우는 것은, 공영방송 독립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정치·법률적 방패막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방미통위는 YTN, KBS·MBC 방문진, EBS 이사 구성, 방송 재허가·재승인, 단통법 시행령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여론 생태계 전반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이 자리가 정파적 인사들로 채워지는 순간, 방미통위는 공정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정권 홍보·여론 통제·이재명 방탄의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어떤 정권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질서 인식,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