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은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지만, 마감 당일 밤 지휘부가 전화를 통해 제출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서도 결재도 없었고, 총장 대행은 외압을 시사하는 말만 남긴 채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법무부·검찰 모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돌변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청문회·특검까지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 조롱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해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주고, ‘성남시 수뇌부’ 실체 규명까지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입니다. 외압이 없었다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814억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