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4심제)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 대표가 영장 기각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입니다. 즉, 민주당은 영장 결과가 어떻든 사법부를 흔들고 정치적 이득만 취하면 된다는 전략이며,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과 정적 제거를 위해 판결 하나, 절차 하나까지 장악하려 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정의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확히 천명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퍼뜨리는 ‘내란정당 프레임’은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위이고,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어떠한 방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철저히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치보복과 언론 몰이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허위 프레임과 내란 몰이 공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5. 1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