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이 투입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10전 9패’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오명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자평을 했지만, ‘기승전’ 구속영장에만 치중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남발한 특검의 무능만 부각됐습니다.
대규모 혈세와 인력,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수사 외압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검의 수사력 부실을 드러내기 충분합니다.
‘용두사미’ 특검이 남긴 것은 혈세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 그리고 남아 있는 특검에 대한 회의감뿐입니다.
‘3대 특검’은 총 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함께 수사 인력만 570여 명에 달하며 유례없이 대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사 기간 내내 권력 핵심을 향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도를 넘은 과잉 수사와 강압 수사, 별건 수사로 논란만 남겼습니다. 속 빈 강정처럼 요란함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쟁점은 다르지만, 본류에 다가가지 못한 채 구속영장부터 시도했다가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 없이, 정치적 당위나 여론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의 결과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진실 규명도 못 하는 특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특검은 본래의 사법적 역할과 목적을 상실한 채 '권력의 시녀'이자 '정권의 정치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정쟁과 낭비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5. 11.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