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검토하고, 이른바 ‘서학개미 패널티’를 거론하는 것은 거시경제 관리 실패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는 발상입니다. 이미 해외주식에는 국내보다 불리한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세금을 얹어 환율을 잡겠다는 것은 “달러 사서 미국 주식 산 사람부터 벌주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발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운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주식을 "부동산을 대체하는 국민 재산 형성 수단으로 키우겠다"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세금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를 활용한 툴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무조건 안 되는 정책도, 무조건 되는 정책도 없다”고 했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언제든 뭐든 할 수 있다’는 만능론이 아니라 재산 세제를 그때그때 상황 따라 뒤집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정책의 유연성을 말하며 빠져나갈 일이 아니라, 오락가락한 세금 실험이 서학개미와 개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과오가 될것임을 인정해야합니다.
정책은 그때그때 숫자나 사건에 맞춰 들었다 놨다 하는 ‘이벤트성·임시방편 세금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서학개미 탓, 증시가 오르면 금투세 부활을 만지작거리는 식으로는 주식을 부동산을 대체하는 건전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말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애꿎은 서학개미를 ‘환율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세금 실험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2025. 11.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