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이 총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 수주전에서 스웨덴 사브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단순한 입찰 실패가 아닙니다. 정부의 방산 외교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을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무기의 신뢰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산 분야의 '협력 의지'도 명확히 밝힌 만큼 이번 수주의 기대감은 더욱 컸습니다.
최근 미국 MASGA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 기술력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잠수함 건조 능력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K-조선과 잠수함의 경쟁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호적 환경 속에서 해군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무상 양도라는 파격 제안까지 내놓았지만,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외교 협상 전략 전반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방산 외교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우방국과의 군사 협력 기반 구축이 필수이며, 상호 무역을 통한 이익 구조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외교 역량이 더해져야 진정한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이번 실패는 이러한 종합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내년에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됩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 중인 우리로서는 'K-잠수함'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방산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같은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5. 11.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