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환율 급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수를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양도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인 투자자를 사실상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본질 왜곡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끌어올린 힘이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반복된 추경과 과도한 정책대출로 원화 가치는 이미 약해졌고, 여기에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자금 이탈로 국내 달러 유입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달러 수급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은행들의 달러 조달난까지 겹치며 환율이 급등한 것이지, 개인 투자자 탓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자본시장이 매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성장 둔화, 기업 경쟁력 약화, 과잉 규제, 정책 불확실성이 쌓이면서 자금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를 만든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화살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책임한 태도가 있겠습니까.
환율 불안의 원인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는 당장 책임 전가를 멈추고, 환율 변동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과 시장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입니다.
2025. 1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