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미래 세대 노후 자금 털기’는 생각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환율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서학 개미 페널티’나 ‘해외 주식 과세 강화’, ‘수출 기업의 달러화를 원화로 전환 강요’ 같은 국민 쥐어짜기 대책을 “필요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율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투자 선택권을 억누르고, 기업의 외환 전략을 왜곡시키며, 시장을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뉴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개입시키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단기 환율 소방수’로 쓰겠다는 발상은 ‘미래 세대 노후 자금 털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호주머니가 아닙니다.
연금은 3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하고, 무엇보다 운용의 ‘안정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긴급 투입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만 늘리는 쉬운 길 대신에 수출 경쟁력을 늘리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적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과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촉구합니다.
환율 대책에 대한 ‘연기 피우기’ 언급으로 여론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대책 마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1. 27.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