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어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국정조사 협의를 제안했다. 법사위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다.
국정조사를 대충 어물쩍 덮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침대 축구에 순순히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되찾아와야 할 7,800억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심정에서 법사위 국정조사 협의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아침까지도 법사위 국조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에 빠져 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매우 마음이 아프다. 단지 우리 동지에 대한 의리와 정 때문만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내란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 국회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거 감이 잡히시죠. 다수당 권력으로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것만이 아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주장하고 있다. 4심제 하겠다.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대법관 증원하겠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것,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또 지금 당장 PC와 휴대폰 검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들여다보는 대상만 해도 100만 공무원이다. 100만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휴대폰에서 통화한 흔적만 하더라도, 수천만을 넘어서 수억 개가 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서 통신 조회를 해서 그걸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이건 리스크도 아니다. 현실화된 위험이다. 배임죄를 또 폐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신뢰 사회의 기반을 망가뜨리겠다는 얘기다. 범죄자들만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산업 현장은 지금 무한 파업 정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기업들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더 더 센 상법을 하겠다고 한다. 자사주 소각,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극약처방을 통해서 주가를 일시 부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사주 자체가 그것이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자사주 보유율이 낮다.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해외 유수 기업들도 대단히 많다. 지금 국내 자사주 보유율이 5% 안 된다. 한 3% 미만이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톡 털어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5천인가 하는 정책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사주를 다 소각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은 어디에서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할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여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고 하는데,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행위 7,800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대로 몰아주겠다고 공범이 공범을 지켜주겠다고, 수사기관, 검사를 협박하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율 폭등하고 있다. 물가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전세 씨가 말라서 지금 청년 세대 월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차례차례 모조리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쑥대밭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 정말 그냥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분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총칼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에 권력 남용, 외압, 그리고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짓밟아 온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기개와 양심이 살아 있다고 믿는다. 이 땅에 상식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믿는다. 공정과 상식이 아직까지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에 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비록 우리가 매우 힘든 시련의 연속 과정에 있지만, 우리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 모아 싸워나가면, 반드시 국민께서 알아주시고,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끝까지 함께 나가기를 희망한다. 감사하다.
2025.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