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4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한 말이다.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우리 경제에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 불난 집의 불을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둑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다는 것인가.
국민과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마십시오.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다.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한 탓이 아니다.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잡기법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위기관리를 못한 무능한 정부 탓이다.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연 200억 달러씩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여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끝까지 우겼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랐다.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규제를 받는 서울 21개 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은 2.8%, 경기도 12개 지역은 2% 올랐다.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0.4%나 올랐다. 4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이면, 월급의 4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한다. 이 통계가 바로 국민이 겪는 현실이다.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10·15 부동산 정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이다.
여기에 여권은 보유세 강화를 다시 꺼내 들고 군불을 떼고 있다. 집값, 전셋값, 월셋값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어 아예 허리를 꺾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실험대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민생이다. 시장과 상식에 맞게 제대로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그것은 개인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 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 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국민 주권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7개씩 우리 당을 비난하는 65,0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린 한 계정의 정체가 드러났다. 한국인인 척 위장했지만, 실제 접속지는 중국이었다.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중국발 드루킹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여론몰이를 넘어 우리 주권을 흔드는 개입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범이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은 출범 직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꺼버리더니, 이제는 대북방송 전원마저 꺼버렸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돈만 든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 99%는 외부 인터넷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대북방송이 자유와 진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여기에 간판만 바꾼 제2대북전단금지법, 항공안전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들의 하나뿐인 정보 통로마저 차단해버린 것이다. 안보에 틈이 생기면 민생이 무너진다. 이 명제를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 홍콩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바로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가 법사위 국조를 협의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하겠다. 진정으로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면 성실하게 즉각 협상에 나오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의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을 즉각 진행하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시정하십시오. 아울러, 국정조사가 인민재판, 원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로 진행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재판’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원 재판부가 박상용 검사, 김성태 회장,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된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모독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노골적으로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 관계이다. 공범이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행사하더니,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알고 보니,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 DNA인가 보다. 귀국하자마자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다.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것인가. 검사들의 집단 퇴정보다 검사들의 항소포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의 신속한 진상규명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신동욱 최고위원>
환율을 방어하는 정부 회의에 국민연금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를 끼우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우리 청년들 미래 연금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 하는 이유에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해서 번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양도세를 더 높게 하는 일종의 페널티 부과하는 방안까지 정부가 그 길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미래도 불안하고, 당장 해외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그것도 페널티 주겠다고 그러고, 집도 못 사고, 직장도 없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인가. 저는 우리 정부들의 발상이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은 기업을 갈수록 어렵게 만든다. 3차 상법 개정안 뭐가 들어 있는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경영권 방어 위해서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지 국내 주가가 오르고, 그래야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가 5,000P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아니, 주가 5,000P가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투자하는가. 본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경제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이다. 얼마나 급하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정권에, 정권을 맡겨 놓으니까 이런 반시장적인 입법, 반시장적인 정책, 앞뒤 맞지 않는 변명, 그리고 우리만 먹고 튀면 된다라는 ‘먹튀즘’, 미래 세대들은 아무 관심 없는 현실안주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 횡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서학개미가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환율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다’이런 발상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환율이 잡히겠는가.
제가 그저께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지금 확장재정하고, 국내 경제 살리겠다고 계속 통화량 늘리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당장 미국에 매년 200억 불씩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겠는가.
그리고 기업들 돈 벌면 그거 달러로 바꾸라고 지금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독재이다. 기업들이 돈 벌어서 외국 투자해야 되는데, 달러 원화로 자꾸 바꾸라고 하면, 외국 투자하는 그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 기업들 미국이나 외국에 지금 투자해야 할 돈이 천문학적인 부담을 기업들이 안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미국에서 달러로 돈 벌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원화로 바꾸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쳐 놓으면, 도대체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가 5,000P, 5,000P, 얘기 그만하시고, 당장 주가 5,000P가 국정 방향에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하는 거 그만두시고, 두 번째 기업들 부담 가중 시키는 입법 당장 중단하셔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새 출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정부 차원에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 그런 전향적 자세가 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검사를 감찰해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의 첫 업무 지시이다. 이재명의 우선순위, ‘국가’도 ‘민생’도 아니었다. 검사를 감찰해라. 이재명의 최우선 과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다. 모든 검찰이 자신의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판사가 자신의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독재이다.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으로 7년 8개월 형이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 위증 등에 대해 신청했던 증인 64명 중 주요 증인을 제외했고, 단 6명만 채택했다. 불합리한 증인 채택 기각에 대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감찰 대상 맞는가. 이재명 정권, 연어 강물 거스르듯 대북송금 거슬러 덮고 싶은가.
국민들은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됐던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 등 북한의 위협 능력 강화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야말로 대통령조차 피해갈 수 없다는 외환 아닌가.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이미 시민단체가 이재명에 대한 외환죄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앉아서 당하지 말고 이재명 외환죄 기소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장동의 몸통이 사라졌다. 대북 송금의 몸통이 연어에 묻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하는 ‘거악’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지금 범죄가 승리하는 세상이다. 권력이 선악까지 결정하는 세상이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크기까지 재단하는 세상이다. 우리 모두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결기가 필요한 때이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 제대로 털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그리고 누리호 첫 야간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쾌거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들과 관련 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이제는 범죄가 승리하는 이재명의 나라를 벗어나 힘차게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국정과 김동현 도정의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김동현 도지사의 도정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야당을 무시한 채 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도 의원이자 원내대표인 백현종 의원이 삭발을 단행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그 처절함과 비장함에 가슴이 메어 온다. 단식 농성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청년 아이 돌봄 이런 필수 예산을 대폭적이고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지역화폐와 같은 이재명 표 포퓰리즘 예산은 늘려놨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예산삭감에 대해 제가 경기도 수뇌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실수’라고 되돌아왔다. 장애인이 무슨 실험 예산 실험 대상인가.
둘째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지사의 정무 협치 라인이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명분도 전례도 없이 거부한 것이다.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폭력 할 테면 해보라는 야만이 끝내 야당을 장외 투쟁으로 내몰았다.
중앙정부, 지방 정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민주당 독단과 야당 무시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간다. 더욱이 경기도가 밀어붙이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 재선 전략이지, 도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복지 예산 원상복구 하십시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부터 즉시 되돌려야 한다.
둘째, 정무 협치 라인 전원 교체하십시오. 행정사무 감사 거부, 법률 위반과 야당 무시 사태를 책임지십시오.
셋째, 도의회와의 협치를 복원하십시오. 대화와 토론을 재개하고 경기도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십시오.
백현종 의원의 투쟁은 정치보다 민생 선거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자는 절박한 호소이다. 투표로 당선됐으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이비 민주주의자에 대한 질타와 경고이다. 백현종 의원님 부디 힘내십시오. 민주화,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이화영 위증죄 재판에서 집단 퇴장한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와 감찰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검사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는 당연히 공정한 수사, 또 공정한 검찰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갖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백주대낮에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은 위증죄 재판이다. 위증죄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검찰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재판부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기존에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사건을 뒤집어엎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
즉, 대통령이 공범인 이화영의 무죄 판결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함으로써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에 있다. 즉 권력을 잡고 보니, 법원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이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최근에 8건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중에서 7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차마 혐의라고 볼 수도 없는 지하철역에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에게 명함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지금 검찰에 송치해놓고 있다. 아마 재판에 넘겨서 또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겠다.
도대체 이 나라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나라인가. 이재명과 관계있으면 전부 무죄 판결을 해줘야 하고, 항소도 포기해서 주머니에 돈을 채워줘야 하고, 이재명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없는 죄도 뒤집어씌워서, 교도소로 보내려는 그런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어느새 왕조 국가로 되는 것인가. 저는 이번 ‘검찰의 집단 퇴정을 수사하라’ 또는 ‘감찰하라’라고 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앞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환율이 1,500원에 이르면서 이제 ‘1,500원 시대가 뉴노멀’ 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서민의 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환율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또는 기업체에 외환 공급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매각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증권 투자자들을 압박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한화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지금 꾸미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 현재 외국 주식에 투자하면 차액의 22.5%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다. 국내 주식에는 세금이 없지만, 외국 주식의 투자자는 22.5%의 세금을 내는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되는 것을 따지면 근 30%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이 그나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도세를 더 중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서학개미 내지, 국내에 많은 외환 자산 보유자들을 목 졸라서 정책 실패를 스스로 덮으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들, 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경상수지도 흑자고, 많은 부분에 외환의 공급되는 여지가 많다. 지금 국내에 코스피 시장도 오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고, 대한민국 국채를 많은 나라들이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지금 당장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런던 외환시장에서 분석한 각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채 상환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나라’라고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리보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온통 방만한 재정 쿠폰 뿌리기, 상품권 뿌리기로 국가 부채를 눈덩이처럼 늘려서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서학개미들에게 지금 목을 졸려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좀 피해가나 싶었는데, 제가 서학개미인데 결국은 이 대통령 잘못 뽑은 죄를 또 뒤집어쓰게 생겼다. 우리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서학개미는 사실 뒤에서, 밤늦게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사서 외화 획득을 해온 외화 획득의 역군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22.5% 주식 양도세를 더 중과하겠다는 발상, 이것은 정책 실패를 외화 획득의 역군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아주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보험료율을 증액하여서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고는 이제 본인들 책임으로 환율이 상승하니 국민연금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을 극우라고 욕하고, 전세대출을 뺐더니 이제는 보험료를 빼앗아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데 쓰려고 하고 있다. 진심으로 염치가 있는 건지, 미래 세대에 미안하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다.
어제 우리당 김재섭 의원의 둘째 딸이 태어났다. 너무나도 축하드리며, 정말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다. 실체 없는 혐의를 덧씌워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정부 여당의 폭거, 비상계엄을 넘어선 일상 계엄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수십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쯤 되면 조은석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닌 소설이다.
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이다. 그날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기억하는 현장 증인이다. 하지만 저 또한 그날 처음 겪어 보는 상황에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추경호 대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많이 당황했던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공모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이제 정부 여당에 묻겠다. 당시 계엄 선포 가능성을 누가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가. 바로 현재 국무총리인 김민석 전 의원이다. 계엄이 곧 선포될 것이라는 말을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반복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왜 숲에 숨어 있다가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가. 모든 의원이 국회로 향하던 그 시각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왜 본회의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리다가 중단되었는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계엄 해제 방해고, 먼저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이 아닌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계엄 해제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올 때까지 표결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먼저 수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정작 그날의 상황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핵심 당사자들이다. 계엄을 알고 있었던 김민석 의원, 숲에 숨어 있던 이재명 대표, 그를 기다리며 표결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원식 의장, 이들을 외면한 채 추경호 대표만 겨냥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폭주에 선을 긋겠다. 근거 없는 체포 시도, 권력형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정치 수사, 야당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난 4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사실상 6개월 동안 법안 논의가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결단하겠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R&D 분야 등에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도 적극 추진하겠다. 민주당도 현장의 목소리에 화답하십시오. 노란봉투법 폐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과 민생 수요에 기반한 핵심 공약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약개발본부를 가동하여 공약 기획과 실행 준비에 본격 착수하겠다.
공약개발본부는 정책위의장인 제가 총괄본부장을 맡고 중앙공약개발단장에는 박수영 의원을 부단장에는 김은혜·김형동·조승환 의원을 임명하여 전국적·권역별 핵심 공약 개발과 실행 가능성, 정책 효과 검증을 담당한다. 지역공약개발단장에는 배준영 의원을, 부단장에는 엄태영·이종욱·김재섭 의원을 임명하여 시·도에서 상신되는 공약 검토와 시도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약개발본부는 연말까지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각 시도별 공약개발단 발족도 완료하겠다. 내년 1~2월에는 대국민 정책 공모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개발에 집중하겠다.
3월부터는 주요 공약을 확정해 언론과 당 공식 채널을 통해 수시로 발표하겠다. 국민의힘은 준비된 정책 정당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답하겠다.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