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밝힌 한미 연합훈련 인식과 북한 현실에 대한 발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화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며, 북한과의 ‘흥정 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연합훈련은 70년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북한의 오판을 막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이를 협상 도구로 다루는 것은 국가안보를 도박판에 올리는 일입니다.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고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하며 외교적 주도권까지 내어주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도 없이 훈련을 줄이거나 연기·포기하려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중대한 오판입니다.
특히 내년 3월 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FOC)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북 억제의 핵심 수단을 '대화용 카드'로 취급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을 사실상 용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대통령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도 안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군은 실전처럼 훈련해야 하며, 훈련 없는 오합지졸 군대로는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온다”는 발언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무지입니다. 북한의 인터넷은 극소수 엘리트만 사용하는 폐쇄망에 불과하며, 대다수 주민은 김정은 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 외부 정보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이 현실은 국제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데이터리포탈(DataReportal)의 ‘Digital 2024 Global Report’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99.9% 이상이 인터넷에 전혀 연결돼 있지 않고, 실제 이용자는 1천 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집계한 ‘인터넷 이용률’에서도 북한은 0%로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과 통일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안보관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인식이 이어진다면 임기 내내 군 훈련이 취소·축소·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북 협상과 군 대비 태세는 철저히 분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안보관이 국가 안보와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1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