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 정보·혐오 표현 형사 처벌’ 구상을 표현의 자유를 직접 겨냥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설이 문제 삼는 핵심은 ‘가짜 정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가짜인지 정부가 정의하고 그 기준으로 국민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논쟁적이고 불편한 표현일수록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의 장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반대파를 상대로 표현 관련 소송과 수사를 반복해 온 상황에서, 여기에 ‘혐오 발언 금지’ 등 새로운 입법이 더해지면 표현의 자유의 후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여야의 거센 반발로 폐기된 ‘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허위 정보 관리위원회)’ 사례를 들며, 국가가 가짜 정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합니다.
‘가짜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열을 들여오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신, 음모론만 증폭된다는 것이 이 사설의 결론입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는 어떤 자유 국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끌고 가려는 ‘오웰식(Orwellian)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전체주의 국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왜 미국의 진보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을 권력이 정하는 순간, 그 기준은 언제든 정권의 이해에 맞게 바뀝니다.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기만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야당·시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언론의 자유조차 없는 북한과 닮은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포스트의 이번 경고를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뼈아픈 경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명분의 포장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을 북한의 ‘데칼코마니’ 같은 나라로 만드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비판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