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용기 의원은 환율 급등을 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환율 방치’나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그 서슬 퍼런 호통,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환율은 그들이 비판했던 수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대급 고공행진 중이며,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전용기 의원의 과거 발언을 빌려,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환율 참사 3종 세트’를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첫째, 환율 폭등의 원인은 ‘반기업 입법 폭주’로 인한 구조적 무능입니다. ‘노란 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적으로 돌린 이재명표 경제 정책은, 이미 ‘탈 한국 러시’라는 경고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을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고 환율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둘째, 미래 세대의 노후를 저당 잡은 비겁한 ‘돌려 막기’입니다. 환율 폭등을 막겠다며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을 외환 방어에 동원하려는 것은, 당장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 국민의 ‘최후의 보루’에 손을 대는 위험한 영끌 도박입니다.
이 폭탄 돌리기의 희생자는 연금 고갈 걱정까지 떠안은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선량한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남 탓’입니다. 과거 IMF 시절, 위기의 원인을 해외여행 가는 국민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국내 증시에 절망해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린 ‘서학개미’들을 환율 상승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국 경제와 증시를 매력 없게 만든 본인들의 ‘무능’은 외면하고, 살길 찾아 나선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민주당이 과거 정부를 향해 "이런 무성의한 (경제) 대책 자료는 처음"이라며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하던 그 매서운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의 환율 참사는 바로 당신께서 비판하던 ‘무능’과 ‘오만’, ‘남 탓’의 총합입니다.
이제, 그때의 독설을 거울 앞에서 그대로 '원샷' 하십시오. 과거처럼 고환율에 대한 '진정한 유감 표명'을 요구하십시오. 그 요구의 수신자는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울 치료'입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