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1. 26.(수) 11:00,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는 단순한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국가가 7,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의 환수를 ‘포기’했다는 선언이다. 국가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의무를 포기하고, 소중한 혈세를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디케의 저울에 담아야 할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다.
이 같은 항소포기를 위해 정권 차원에서의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정도, 상식도, 정의도 없는 나라이다. 부패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저급한 3등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윤리의 문제이고, 정쟁의 영역이 아닌 정의의 영역인 것이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응했고, 그동안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소위 항명과 관련된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 저희들은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다.
심지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권이 검사들의 정당한 해명 요구를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궤변도 참아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국정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조사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 조치했다.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그동안 법사위를 이끌고 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툭하면 야당 의원들 발언 중에 마이크를 꺼버리고, 또 심지어 일방적으로 퇴장시키고, 더군다나 야당간사 조차 선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에 법사위 내에서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박탈이 무려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처리 26회, 토론권 요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미진행 사례 56회이다. 무려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기만과 거짓말을 동원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금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2012년도에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 수익 7,800억을 포기하게 된 항소포기 외압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도 진실 규명, 둘째도 진실 규명, 셋째도 진실 규명이다. 대장동 7,800억 범죄자에 대한 상납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당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 주기 바란다.
둘째,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
셋째,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도 저희들은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했던 상설 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합시다.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축구 하는 것은 항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방해행위임을 특히 지적해 주는 바이다.
2025. 1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