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 등 이재명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규제’라며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되레 ‘역대급 폭등’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반복되오던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규제 실험이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새 1.72% 올라,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8개월 연속 상승에,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달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동작, 성동, 광진,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한 달 사이 3% 안팎씩 뛰었고, 서울 25개 구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이쯤 되면 ‘정책 실패’를 넘어선 ‘정책 참사’입니다.
전세·월세 시장도 참혹합니다. 서울 21개 구의 평균 전 셋 가격은 10·15 대책 시행 전보다 2.8% 상승했고, 경기도 12개 시·구도 2% 올랐습니다. 노원, 강서, 강동, 은평 등에서 전세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며 규제만 덧씌운 결과, 전세 매물은 말라붙고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 등은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며 규제만 덧씌운 결과, 전세 매물은 말라붙고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 등은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146만 원까지 올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44%가 재계약을 할 정도로 '이사를 못 가 눌러 산다'는 실수요자들의 아우성 또한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0월 대비 0.38%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3중 규제로 꽁꽁 묶어놓으니,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집값 폭탄’과 ‘전세 대란’의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 공급을 말하지만, 대체 어디에 어떤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만 쏟아내고 반복할 뿐,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나 '도심 내 실질 공급 확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안정은커녕 서민의 한숨과 전세·월세 폭등만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의 아우성은 보이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본성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 처방이 불안만 키웠다는 냉정한 자기 진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가 서민을 겨눈 순간, 그 정책은 이미 실패입니다.
눈만 뜨면 수천만 원씩 튀어 오르는 현실을 만든 ‘자해적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규가 들린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