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책은 결국 30대 신혼부부·영유아 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해 4명 중 3명이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외치지만, 현 정권에서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규제 강화로 청년·서민의 대출 문이 걸어 잠겼고, 현실적인 자금 마련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정권의 태도에 청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비생산적 투기시장"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기업 정책을 주장하며 "코스피 5,000"만 외치는 것은, 청년에게 사실상 '빚투'로 깡통계좌 위험만 떠넘길 뿐입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기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정권이 올려놓고 대출은 틀어막아, 청년·신혼부부의 숨통을 막는 것을 '주거 안정'이라 말할 국민은 없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권 고위공직자 재산의 80%가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는 다주택자이며, 임대 수익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은 폭등한다'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규제를 들이대며 '부동산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권 인사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이재명 정권의 불평등한 민낯, 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과 불평등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