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의결권 제한과 지배구조 개입 강화' 등 기업 경영 전반을 흔드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 안정성이 무너진다며,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모든 지표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환율과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경영권 흔들기와 의결권 제한, 지배구조 분쟁의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고 경영 의사결정 지연과 연구개발 축소, 더 나아가 고용 위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제도는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경제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법이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규제만 늘리는 '옥죄기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흔들고 일자리를 줄이는 법임을 밝히며, 기업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