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여야가 논의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사실상 거부'로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토론 참여 요구에도 정청래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큰소리쳤지만, 막상 진실을 가릴 자리가 열리자 뒤로 숨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본심은 처음부터 시간만 질질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특혜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이익 7800여 억 원을 독식한 '대한민국 최대의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은 하루아침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처럼 행동하며 범죄 수익을 낮춰야 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이라고 몰아붙이고, 국정조사·청문회·특검을 동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에 불똥이 튈까 두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채 도망치듯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장관입니다.
항소 포기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더 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항소 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직접 나와 해명을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입니다. 더욱더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모르쇠·침묵·회피 전략으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더 커집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국정조사부터 즉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