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에서 산재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며, 9월까지 45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매일 1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산재와의 전쟁”, "장관직 직을 걸겠다”라는 구호만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정부의 처벌 강화 중심 정책이 실효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규제와 처벌에만 몰두하고,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시스템 개선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본인이 밝힌 대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업안전의 최종 책임을 장관이 져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현장과 기업에만 전가하는 모습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합니다.
산재 사망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죽음’입니다. 매년 수백 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은 변명과 홍보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산재 예방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현장 중심의 안전 혁신, 인력 충원,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랍니다.
산재 사망 증가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무능을 반복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