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이유로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세대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분노에 가깝습니다. 노후를 위해 강제로 내는 연금이, 정부의 단기 외환정책 실험대에 올라가는 순간 ‘사회계약’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말합니다.
“이럴 거면 안 낸다. 국민연금, 보이콧 하겠다.”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의 20‧30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고용은 불안하고, 집값은 하늘을 뚫고, 출산·양육은 엄두조차 못 내는 가운데 남은 단 하나의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연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체력을 복원하고 외환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제는 미루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정권 방패막이’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런 방식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가 연금에 손대지 않겠다’는 신뢰가 전제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전제를 스스로 뒤엎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내일은 재정, 모레는 또 다른 목적에 연금을 쓰겠다는 신호가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미래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청년들의 경고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이콧은 더 이상 상징적 위협이 아니라 세대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왜 이 말을 꺼내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럴 거면, 안 낸다.”
2025. 11. 25.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손 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