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흡수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냐"라며 반헌법적 발언을 하더니, 대북 방송 대응을 두고도 "국가의 업보", "바보짓"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심기만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평화 국면이면 한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모든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통일 방식 전반을 열어두고 흡수통일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중요한 통일정책 선택지를 폐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15주기의 아픔이 남아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는 확성기 방송을 "바보짓", "국가적 업보"라 비난한 것도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피하면 "쫓아가야 한다"라는 발언은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억지력 위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이는 국민이 동의하는 자유·번영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한미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맹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눈치만 본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 쇼'일뿐이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단호한 억지력 속에서 풀어야 하며, 그 힘이 모일 때 북한도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반응만 살피는 접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이익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2025. 11.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