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 6천개가 감소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다.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명으로 21년 만의 최대치이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명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이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긴 청년들,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 최근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지금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한다. 노란봉투법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안정 동원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다.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다. 그렇지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에 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기업 대미투자, 이러한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생계자금이다. 국민의 노후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려야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한 곳으로 묶어서 하던 교섭도, 하청업체 마다 따로따로 요구할 수 있게 만든 내용이다.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 된다. 왜 정부가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실과 정반대이다.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여,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실효성 있는 환율·물가·금리 안정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의 민간주택 공급을 파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난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정비구역 389곳, 약 43만 호가 해제되었다. 서울 전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당연히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었다. 43만 호면 서울 연간 입주 물량의 10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가 서울의 주택난, 전세 대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정비구역 354곳, 약 30만 호가 지정됐다. 정비사업이 다시 숨을 쉬고, 서울의 공급 확대에 명확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상황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 10·15 대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 정책으로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또다시 옥죄고 있다. 서울의 공급을 살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중앙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정략적인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 즉시 중단하십시오. 또한,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10.15 규제 대책부터 철회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함께 해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만 방관하고 있다.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제안한 국토부, 서울시, 여·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합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7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안이 위헌 지적을 받자,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교묘히 바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며 거대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하였다.
어제 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 나치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이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정치적 압력･영향 등에 따라 개별 사건을 임의로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기는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판부와 법관을 법률과 법원의 사무분담계획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법률에 의한 법관’을 정한 독일 기본법 제101조를 해석하면서, 개별 사건을 재판할 법관을 임의로 선임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85년 UN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요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화제라는데, 현실에 김 대리는 집이 없다.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52만 7천 가구,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다. 4명 중 3명이 무주택인 셈이다. 통장에 월급이 입금돼도 월세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서울 평균 월세가가 146만원, 10·15 대책 한 달 만에 월세 보증금은 전세를 역전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마저 창구 문을 닫았다.
토지주택연구원 조사 결과 2030 청년들 10명 중의 8명이 집을 원하는데, 이 정부는 청년들이 집을 절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서울 알짜부동산 주워담기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주택구입 손도 못 대게 하는 거다.
대장동 악당들에게 풀어준 7,800억원, 그 돈이면 청년 5,257명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또 생애 첫 디딤돌 3,285명, 신혼부부 디딤돌 2,464명이 주거 사다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돈인 것이다. 내 편 챙기고, 선거 보은하느라 이재명 정부가 팽개친 청년들의 미래, 국민의힘 예산 심사는 2030 세대 내 집 마련 특별대출에 집중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혈투이다. 내 집 마련 대출한도 늘려서 30조원 확보, 금리 지원하는 3천억원 신설, 관철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진짜 AI, 무늬만 AI,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AI 예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방점을 두고 있는 대목이다. 무늬만 AI를 구분해서 떼 내고 진짜 AI에 집중하겠다. AI 대세론 속에서 전 부처가 AI 예산을 이야기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내년 예산이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고, 또 일본의 국채금리 ‘발작’에서 보듯이, 당장 소상공인 서민 기업의 물가와 금리, 환율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진짜 AI에서는 세 가지 기둥으로 떠받쳐진다. GPU, MPU 같은 컴퓨팅 인프라, 최고 AI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의 데이터,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이다. 진짜 AI 예산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선 정부 예산 또는 예산 증액안들이 데이터 생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젠슨 황 NVIDIA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의 블랙웰급 첨단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서밋에서 밝혔듯이, 현재 한국의 AI 수요는 10MW에서 20MW 수준이다. 젠슨 황이 공급하겠다고 한 블랙웰급 첨단 GPU 공급으로 가능한 규모는 2.5GW 규모이다. 갑자기 공급이 수요의 100배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최신 지표는 고가일 뿐 아니라, 수명이 3년에서 5년뿐이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되고, 3년 후 성능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5년 후면 구형이 된다. 지금 우리가 국가 예산, AI 예산 사업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진짜 AI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픈AI는 챗GPT가 1억 유저를 돌파한 뒤에 GPU를 대량 확보했다. 메카는 30억 사용자를 위해서 구매했다.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에 수십억 사용자를 위해서 GPU를 확보했다. 이들은 모두 수요가 공급에 우선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공급과 함께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수요를 통해서 AI 3강 국가로 갈 수 있다. 기업들이 구매할 GPU들은 모두 제조업에 AI 날개를 달아줄 피지컬 AI에 활용될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우리는 K-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보건, 교육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3대 강국의 초석을 쌓고자 했다. 전국 초·중·고에 AI 튜터를 배치해서 학생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무산으로 모멘텀을 놓쳤다. 다시 재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거대한 콘텐츠에도 AI 날개를 달아줄 AI 전환 미디어 클라우드 예산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AI 3강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AI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75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재명식 ‘5호담당제’, 헌법파괴 정치숙청TF,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75만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출범시켰다. 이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휴대전화를 제출받는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강압이고, 인권 탄압이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호담당제가 부러웠던 것인지,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투서를 받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이재명식 5호담당제’까지 도입했다. 가뜩이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사철마다 사실과 동떨어진 투서가 난무하는 공직사회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사회를 회복 불가능 수준의 갈라치기를 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총리실이 발표한 총괄 TF 외부 자문단 면면을 보면 이 내란몰이 광란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으나, 병역 논란으로 컷오프됐던 임태훈 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윤태범 방통대 교수,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었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헌법상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권 충성경쟁을 붙이는 헌법파괴 정치숙청TF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헌법 존중과 혁신’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포장했지만,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치 잡초처럼 뽑아내 버리겠다는 정치적 숙청 선언이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0개월이지만, 특정한 경우 그 이상 시차가 있어도 조사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언행을 한다면, 언제든 내란몰이를 당해 숙청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가 일을 수행하는 75만 공무원들이 헌법존중이라는 탈을 쓴 정권 충성도 조사와 숙청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 같은 위헌적인 만행에 단호히 반대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온 75만 공무원들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켜내겠다. 지금도 박봉에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70여만 공무원들과 함께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당 국제위원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포장만 화려했지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우려와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우리 기업이 할 MASGA 투자는, 만약 기업들이 못하게 되면, 1,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혈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1억 불, 시설 투자에 10여억 불을 쓸 예정인데, 이런 투자를 150개를 해야 하는 액수라 하면, 과연 우리 조선업체의 투자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비상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비상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어떻게 채워 외환시장 안정을 담보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비자 쿼타 확보 등 비자문제 해결이다. 정상회담 공개 부분에서 비자 문제가 아닌 핵추진잠수함이 제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 대미투자가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정작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팩트시트의 농축재처리 문구는 기존 원자력협정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과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만 끼운 수준으로 수많은 세부사항 협상과 미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였다. 아울러 한미 FTA와 관세협상 MOU가 병존할 수 있는지, 팩트시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나는 불명확성과 충돌 가능성도 다수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협상 무용담만 흘리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계기이 장기 순방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 되기를 기대하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는 안 된다. 관련 상임위와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외통위는 조현 외교부 장관 귀국 후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부터 분명히 따질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운영 중인 이른바 ‘헌법존중TF’를 이유로 내년 1월 말까지 사실상 모든 인사를 중단했다. 아직까지도 대사 23곳, 총영사 19곳, 총 42개 공관의 대사가 비어 있다. 연말 공관장 정년퇴임까지 고려하면 공석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교 공백을 장기화시키면 조지아, 캄보디아 등 최근 해외사건에서 보듯이 공관장 부재는 재외국민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며, 국제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국익 훼손이다. 공직자와 외교관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내란 프레임’에 휘둘리는 존재로 만들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국가의 핵심 인력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이 지켜지고,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정부 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25. 11. 25.
국민의힘 공보실